2025년 파주시  10대 뉴스

2025년 파주시 10대 뉴스 

<1> 파주시의회, 청소용역업체 조사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업체 선정과정에서 담합, 외부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수사 요청 예정

- 파주시, ‘행정의 안정성 위해 법적·행정적 대응을 할 수밖에’

파주시의회(박대성 의장)는 1월 13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특위)’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손성익 의원을 위원장, 이진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이익선·이혜정·박은주·최창호·최유각 의원 총 7명으로 구성되어 4개월간 활동하였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지난 2025년 1월 9일까지 총 17차례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공무원, 원가산정 용역사, 폐기물처리업체 종사자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 자료 수집 및 분석, 질의·답변 등의 과정을 통해 폐기물 처리업체 사무 전반의 적정성과 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조사하였다.

파주시 청소용역업체는 13곳 2년간 803억 예산이 투입된다. 조사특위는 3가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고 보고했다. ▲첫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계약 관련 문제, ▲두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원가산정 관련 문제, ▲셋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관리의 문제이다.

조사특위가 발족하는 날(24년 9월 2일) 파주시장이 본회의장에서 조사특위 구성에 반대한다는 연설하였고, 결과보고서는 내는 날(25년 1월 13일) 박준태 환경국장이 본회의장에서 ‘법적‧행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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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부 설립 한민고 비리와 교사 성추행 문제 

2014년 파주시 광탄면에 설립된 한민고는 입학 정원인 350여 명의 70%를 전국 군인 자녀로 선발하고, 나머지 30%는 경기도 소재 중학생으로 선발한다. 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한 달에 3일 정도 귀가할 수 있고,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4인 1실 기숙사 생활을 한다. 국방부가 850억 원을 들여 학교를 세웠지만 정작 돈 안 낸 사람들이 재단을 만들어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의 한민고 감사 결과보고서(2025.4)에 따르면, 해당 학교에 대해 총 23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되었고, 그중 ▲호봉 및 급여 부정(1억 5천만 원 이상), ▲건강보험료 과다 청구, ▲공용차량 사적 사용, ▲급식 계약 미준수, ▲예산 부적정 사용 등 중대한 비리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12.3계엄 이후 윤석렬 대통령의 복귀를 기원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한국자유총연맹 강성호 회장, 하나회 출신의 안광찬 전 예비역 육군소장 등 극우인사가 강사로 초빙되어 학부모 항의를 받기도 했고, 급식업체의 식재료비를 과대청구에 대해 학교측이 제대로 관리 감독도 하지 않았다. 성범죄도 문제였다. 지난 2015년에 고1여학생 성추행, 2017년에 고2 여학생 성추행, 2020년 6월 고3 여학생 성추행. 개교 이래 10년 동안 강제추행으로 파면된 교사만 모두 3명이었다. 그외 성폭력으로 인한 교사 징계는 모두 6건이나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2월 2일 재감사와 청문 절차를 거쳐 사립 한민고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재단에 통보하였고, 이달중 새 이사장을 선출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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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각장 설치 관련 공청회, 주민들 굴뚝 지하화, 광역쓰레기반대 요구 거세

-용역사, 굴뚝 지하화 검토 답변

-“우리가 싼 똥은 우리가 치우지만, 왜 고양시 똥까지 치워야하나?” 반발

지난 2월 27일 파주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가 열렸다. 탄현, 문산, 월롱 주민 200여 명이 새로 들어서는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소각장 굴뚝을 지하로 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파주시는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시설용량은 1일 700톤(광역/파주시 400톤, 고양시 300톤), 면적 48,454㎡로 계획지구 위치는 낙하리 산10-2번지 일원, 사업비는 약 3,199억 원(국비 1,6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가 싼 똥은 우리가 치우지만, 왜 고양시 똥까지 치워야하나? 광역쓰레기 처리 절대 반대한다”며, “폐기물처리시설 공정도에는 필터가 없다. 또 신장을 죽이는 벤젠은 물론 다이옥신 또한 연기 중에 발생해 인체에 치명적이다. 사람이 먼저 살아야 되지 않냐”며 비용보다 생명과 시민안전을 우선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12월 15일 국민의힘 고준호 도의원과 파주을지역위원회 지역위원회 당원들은 “파주시의 ‘결정미정’ 입장을 유지하려면, ▲고양시 생활폐기물 하루 300톤 반입 불가▲파주 쓰레기만 처리하는 단독 방식 추진, ▲현재까지 진행된 광역화 검토 및 추진 절차 전면 백지화”를 공식화해야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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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청사 이전 없다” 파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경일 시장 입장 밝혀 

- 6월 10일 목진혁 시의원 시정질의에 대해 ‘이전 없다’고 답함

6월 10일 열린 파주시의회 제25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목진혁 시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해 김경일 파주시장이 “시청사 이전 없다”고 답했다. 시청사 이전은 민선 8기 김경일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으나, 이를 철회한 것이다. 

시청사 이전 문제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김경일 파주시장이 선거 공약 1호로 채택한 사안이다. 파주시청 이전 공약과 관련하여 파주시는 2022년 10월 시민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 위치 개축과 청사 이전 신축에 해 5:5로 의견이 팽팽했다.

이후 파주시는 공론화위원회, 시민추진단을 구성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치고, 여론 조사도 했으나, 이전과 현부지 고수가 비등하게 여론이 형성되면서 핵심공약을 철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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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민축구단 K2리그 승격, 찬반 논의  

- “도시경쟁력의 획기적 전환을 위한 전략” vs “K2리그 진출 시기상조, 타당성 조사해야”

-파주시민네트워크 신중 검토 1,380명의 서명을 받아 

- 파주시, 단장, 감독 선임 강행  

 지난 6월 30일 파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시민축구단의 K2리그 승격에 대해 박은주 의원의 시정질의와 김경일 시장의 답변 공방이 오고갔다. ‘파주시민네트워크’(대표 김성대)도 파주시의 K리그2 가입 신청에 대해 신중 검토를 요구하며 파주시민 1,380명의 서명을 받아 대한축구협회,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전달하였다. 이어 8월 13일 파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파주시의 K 리그2 가입신청에 관한 시민토론회’가 ‘파주시민네트워크(이하 파주시민넷)’와 ‘파주에서신문사’, 파주시의회 박은주·손성익·이익선·이진아·최창호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바 있다. 

현재 파주시는 9월에 ‘파주시민축구단 프로리그 진출 추진 자문단 회의’, 10월에 황보관 전(前) 대한축구협회 기술본부장 단장 선임, 스페인 출신 제라드 누스(Gerard Nus) 감독 선임, 11월에 파주시민축구단의 이름을 ‘파주프런티어FC’로 결정하고 시민보고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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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주시의회가 죽었다”

- 파주시의회 ‘의원 형사고소 규탄 및 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결의안’ 부결 돼

1. 파주시, 특별조사위 활동을 이유로 손성익 의원을 형사고소
2. 이익선 부의장 발의, 표결 결과 7:7:1로 부결

지난 9월 10일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정상적인 의회 조사활동에 대한 형사고소 규탄 및 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파주시의회 결의안｣이 7:7:1로 부결되었다. 

파주시의회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무(청소용역업체)에 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해왔다. 그 결과를 파주시에 이송했으나, 결의안을 제안한 의원들은 파주시가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고 보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파주시는 지난 6월 19일 조사특별위원장인 손성익 의원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이익선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등을 문제 삼으며”, 손성익 의원을 형사 고소한 것은 “지방의회의 합법적 조사·감시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행위이며, 시민의 대표기관을 위축시키려는 심각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 결의안이 가부 동수가 나오면서 부결된 것이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의원이 의원을 고소한 집행부 편을 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다”며 “파주시의회가 죽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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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억 1천짜리 불꽃 축제가 불만 잔치가 되어

- 탄식, 조롱, 분노로 얼룩진 운정호수 불꽃축제

9월 28일 파주 운정호수공원에서 ‘제6회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가 열렸지만, 불꽃 축제 장소 및 시설 안내가 부실하여 큰 불편을 겪었을 뿐만아니라, 불꽃 폭죽은 40%가량 불발되어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며 탄식, 조롱에 이어 ‘불꽃 축제 무용론’을 들고나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장소 선정 오류와 홍보 부족이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 오후 내내 긴 시간을 자리 잡고 기다렸던 시민들은 행사를 앞두고, ‘불꽃 낙진’을 이유로 장소이동을 요구하는 안내요원들과 실갱이를 벌이기도 했다. 불꽃 스팟이 호수 중앙이 아니라 호수 사이드에 터지면서 전체 관람객 중 20% 정도만 드론공연과 불꽃을 온전히 즐길 수 있었다고 한다. 화장실과 주차 혼잡 등의 문제로 파주시의 이미지가 훼손되었다는 불만도 터져나왔다. 이 일을 계기로 미세먼지와 환경 오염을 일으키며, 굉음과 강한 섬광으로 야생동물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불꽃놀이를 중지하고 드론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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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주시체육회 인삼축제 앞두고 ‘씨름협회장 제명 징계’

- 절차·사실관계 왜곡 의혹… 체육회장 독주 논란

-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자격 정지 3개월’로 결정

파주시체육회가 지난 10월 파주시 씨름협회 배수용 회장에게 ‘체육인 품위 훼손’을 이유로 내린 제명 징계를 내렸다. 파주시체육회가 제명한 이유는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라고 밝혔다. 그 근거는 경기도체육대회 참가 시 지급하는 단체복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는 것, 회의를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배수용 씨름협회장은 사실관계 왜곡과 불공정한 절차가 있었다며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경기도체육회 스포츠 공정위는 지난 12월 4일, 징계기준 15호 1항(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2항(과실로 인한 행위 등 혐의가 경미한 경우)에 의거하여 자격정지 3개월로 결정한다고 통보하였다. 이 결정에 대해 체육계의 한 인사는 “더 심각한 비위에도 제명보다 가벼운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결정은 사실상 ‘보복성 징계’로 파주시체육회의 공정성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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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파주시민 70%가 물 끊긴 도시에서 사흘 

- 파주 물 대란 속 드러난 무책임한 대응…비판 여론 폭발

- “문제의 원인은 파주시가 아니어도, 대응은 파주시 책임이다”

한국수자원공사 공사 중 광역송수관로가 파손되며 14일 오후 1시부터 파주시 운정, 금촌, 야당, 상지석, 조리읍 지역 17만 시민이 대규모 단수 사태에 빠졌다. 파주시 자료에 따르면 피해 세대는 약 17만 세대, 이는 파주시 전체 등록 23만여 세대의 70% 이상이 단수 피해를 겪었다는 의미다. 운정·와동·야당 일대 상권은 점심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되며 영업 손실도 속출했다. 그러나 파주시의 늦장 대응·미흡한 안내·형편없는 대체급수 운영이 시민의 불만을 증폭시켰다.  

뒤늦은 단수 공고, 문자 지연, 생수 배부 미흡, 급수차 미운영, 복구진행 사항 안내없음 등 일련의 혼란은 파주시 행정의 총체적인 부실을 증명하였다. 생수를 구하기 위해 길게 늘어선 시민들을 위해 동장이나 읍장 등 공무원들이 나오지도 않았고, 교통편이 불편한 지역의 노인들이나 장애인을 위한 대책도 없었다.

파주시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전면 가동하고 투명하게 상황을 알리며, 피해 조사와 보상 체계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정치권과 시민들은 요구하고 있으나, 파주시는 K-water의 책임과 보상협의를 촉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고 경위와 행정 대응 미흡을 규명하기 위해 파주시의회가 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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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민통선 전면 해제하라” 접경지역 농민들 통일대교 위의 뜨거운 외침 

12월 5일 오전 8시 통일대교 앞에서 김포, 파주 농민들과 시민들 20여명이 모여 ‘민통선 전면 해제 촉구’ 집회를 가졌다. 김상기 파주시농민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집회는 지난 11월 24일부터 2주간 이어온 1인 시위를 마무리하며 접경지역농민연합, 파주시농민회가 공동주최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파주시농민회 전환식 대표 등 참가자들은 “국방부의 '5km 축소 발표'는 눈속임”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과 민통선 폐지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접경지농민연합과 파주시농민회는 “첫째, 국방부는 민통선 축소의 법적 근거와 계획을 즉각 공개하고, 민통선을 전면 해제하라! 둘째, 접경지별 실태조사와 주민·농민 의견 수렴 절차를 즉시 공식화하라! 셋째, 민통선 전면 해제를 통해 70년간 제한 해 온 농민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생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앞으로 민통선이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을 선언하였다. (선언문 전문은 www.atpa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