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청소년 시민의회, 미래의 정치리더십을 키우는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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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 시민의회전국포럼 청소년·청년 위원장
최근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학생의 욕구와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교사 수급의 한계, 지역 간 교육 자원의 격차, 학교 규모에 따른 선택과목 운영의 불균형 등은 학점제의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저희 상황을 알고 제도를 만들면 좋겠어요.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어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고교학점제를 경험하는 한 학생의 이 말은 정책이 실제 당사자의 목소리와 얼마나 동떨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당사자의 경험과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
현실과 떨어진 청소년 정책과 대안
이런 상황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공간’이다. 즉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제도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생은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고, 청소년의 의견을 정책 과정에서 배제하는 경향들이 많다.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정작 제도의 영향을 직접 받는 청소년의 욕구와 경험이 빠져 있다면 그 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시민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다. 쉽게 말해 시민의회란 ‘선출되지 않은 시민 대표들이 토론과 숙의를 통해 정책을 만드는 제도’이며, 숙의민주주의·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공론장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청소년 관련 정책을 만들 때, 청소년이 시민의회를 통해 직접 참여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취리히대학의 브루노 프라이 교수는 “자신의 의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믿음, 즉 정치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증가한다”고 말한다. 정치란 단지 선거나 의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학교·직장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 의견을 표현하고 행동하는 모든 활동이다. 이 관점에서 청소년은 ‘예비 시민’이 아니라 이미 지역과 자신과 관계된 공공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현재의 시민이다.
청소년들을 현실에 참여케 하라!
2026년 1월 말부터 6회차로 진행되는 청소년 시민의회 리더십과정을 진행한다.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공공문제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숙의와 합의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천적 리더십을 기르는 교육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문제를 의제로 정리하며, 해결 가능성을 분석하고, 정책 제안으로 구체화하는 경험을 한다. 또한 의제에 대해서 국회·지방의회·행정기관과 대화함으로써 실제 사회 변화의 구조를 이해하고, 자신들의 목소리가 정책 과정에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청소년 시민의회는 단순한 체험 프로그램이 아니다. 가장 큰 차이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숙의민주주의의 실현에 있다. 정치와 제도는 일반적으로 대표가 대신 결정하는 구조(대의민주주의)를 갖지만, 청소년 시민의회는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하며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실제 작동 방식을 배운다.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경험이다.
“누가 우리의 문제를 결정하는가?” “왜 우리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넘어서, ‘우리가 직접 결정하고 제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이미 들어와 있는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생각을 타인과 공유하고 판단하는 능력이다.
민주주의의 더 넓고 깊은 확장을 위하여
12·3 내란사태 1년을 통해 우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얼마나 허약한 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강한 민주주의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는 언제라도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체감했고, 체감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혁신적 민주주의를 새롭게 모색하고 고민해야 한다.
청소년 정책은 행정·지방의회·청소년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시민의회는 이러한 협력을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유력한 방식이다. 예를 들어, 시·군·구 지방의회에서 청소년이 스스로 숙의한 의견을 모아 제안한다면, 의원들은 지역의 교육적 필요를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행정은 이를 바탕으로 예산과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 왜 이런 방식이 중요할까? 그 이유는 의원·시민·행정이 가진 자원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 의원은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조정할 권한을 갖고 있고,
• 행정은 예산과 실행 체계를 통해 정책을 현실화하며,
• 청소년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삶의 경험이라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다.
이 세 요소가 연결될 때 지역의 교육정책은 비로소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을 갖게 된다.
청소년 시민의회는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광역교육청 단위, 더 나아가 교육부 차원의 전국 청소년 시민의회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규모의 확장이 아니라, 청소년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면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이다.
청년들의 극우화에 대한 기성세대의 우려와 걱정이 많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는 깊이 있는 성찰을 해야 한다. 과연 우리 사회는 청소년·청년들에게 무슨 교육을 했으며, 그런 교육에서 청년·청소년들이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타당한지부터 물어야 한다. 교육의 혁신적인 전환없이는 우리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청소년 시민의회는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혁신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을 ‘정책의 대상’으로 머물게 하지 않고, 대신 스스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경험을 통해 정책의 주체로 설 수 있게 만든다. 단지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국가의 민주주의를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드는 장기적 투자다. 청소년이 참여하는 순간, 정책은 현실을 더 잘 반영하고, 민주주의는 한 걸음 더 성숙한다. 청소년시민의회 리더과정은 시민의회전국포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고 민주주의 새로운 장을 여는 자리에서 많은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