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파주시 자치정책 연계·통합을 통해 '시민 숙의의 장'을 넓히고 '지역 자치의 새로운 성장'을 이루자

기고 - 파주시 자치정책 연계·통합을 통해 '시민 숙의의 장'을 넓히고 '지역 자치의 새로운 성장'을 이루자

파주시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협력적 미래를 위한 첫걸음

파주시가 지향하는 주민 자치와 시민 참여는 이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기구 등 다양한 참여의 싹을 틔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각자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현실은 아쉽습니다. 이는 시민의 귀한 시간과 행정력이 분산되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발전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접경 지역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는 파주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배우고 협력하며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형식적인 참여를 넘어, 시민과 행정이 함께 '통합된 비전'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분담하는 협력적 로드맵이 절실합니다.

1. 분산된 참여 제도, '자치-학습-실행 통합'으로 상호 발전적 연계를 모색하자

현재 주민 자치 시스템의 가장 큰 과제는 '배움'과 '실행'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주민자치회는 마을계획이라는 중요한 정책 실행을 담당하지만, 그 계획을 숙의하고 심화하는 학습 기반이 부족합니다. 반면, 주민자치센터는 주로 문화·편익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어 자치 역량 강화라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을 해소하고 주민 자치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핵심 방안은 주민자치회가 수탁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에 개정 평생학습법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그 성장과정에서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역할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치-학습-실행 통합 모델'은 다음과 같은 상호 발전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 숙의 기반 강화 : 평생학습은 마을 현안(예: 환경 문제, 군사 시설 이슈)에 대한 전문 지식과 토론 능력을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주민총회와 마을계획 수립 과정의 정책 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 공동체 활성화 : 공동의 학습을 통해 형성된 주민 결속력은 주민자치회 활동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동력이 되며, 행정 의존도를 줄이고 진정한 풀뿌리 자치 성장을 뒷받침합니다.

행정은 두 제도의 기능적 통합을 통해 예산과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자치회를 '마을 단위의 종합적인 학습 및 숙의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

2. ‘민관협치협의회’를 포함한 다자간 통합된 정책 비전을 설계하자

파주시의 민관협치협의회는 현재 산재된 주민 참여 기구들의 역할을 조정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상위 협력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협의회는 단기적인 현안 해결을 넘어, 파주시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 행정과 시민이 파주의 미래를 위해 나아갈 방향을 담는 청사진이 되어야 합니다.

- 정책 연계의 구심점 : 주민참여예산, 도시재생 등 모든 참여 기구들이 주민자치회에서 논의된 마을계획을 존중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주민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주요 위원회들의 참여).

- 행정의 파트너십 강화 : 행정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 참여 제안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잦은 인사 이동 등으로 인해 정책의 연속성이 끊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접경 지역 특수성 반영 : 특히 군사 시설 부지의 활용 방안, 국가 시설 계획(예: 순환도로)에 대한 주민의 정당한 의견 반영 등 접경 지역만이 가진 숙원 사업을 기본계획에 담아, 세대를 초월하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3. '협력과 성장'의 새로운 접경, 시민이 주인 되는 파주를 기대하며

파주가 바라는 미래는 시민이 단순한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함께 배우고 결정하며 책임지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민관협치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자치-학습 통합을 실현하고 '파주시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분산과 혼선의 시대를 마감하고 시민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행정과 시민이 동등한 동반자 관계로서 상호 존중하며, 앞으로의 새로운 27년을 함께 설계해 나갈 때, 파주는 대한민국 풀뿌리 자치의 성장 모델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협력적 미래를 위한 의지를 다질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