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확대 민심 외면한 2026년 복지예산 - 이재명 정부의 ‘복지 주변화’ 우려
복지 확대 민심 외면한 2026년 복지예산
- 이재명 정부의 ‘복지 주변화’ 우려 -
어제(2일), 이재명 정부가 수립한 내년 복지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내년 복지예산이 복지 확대를 바라는 민심을 외면한 소극적 예산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국정운영의 방향으로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내세우나 실제 복지예산은 기존 수준을 넘지 않으며, 빠른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대를 감안하면 거꾸로 ‘복지 주변화’로 나아가는 것에 우려가 크다.
내년 복지예산에서 ‘복지 주변화’ 기조는 전체 예산 규모에서 확인된다. 내년 정부총지출은 작년 본예산에 비해 8.1% 증가하고, 복지 분야도 8.2% 늘어난다. 지난 10년 정부 예산 편성에서 총지출은 평균 6.9%, 복지 분야는 평균 8.5% 증가하듯이, 복지는 국정 운영에서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내년에는 복지 분야 예산이 총지출 증가 수준에 머물렀으며, 이러면 법정 의무지출이 많은 복지분야 예산구조에서 정부 의지가 반영되는 재량 지출 증가율은 평균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 심지어 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복지 분야 지출 증가율이 평균 6.0%로 낮아지고, 사회보험과 같은 의무지출을 제외하면 재량지출 증가율은 약 3.4%에 그친다. 정부의 재량지출 복지사업이 물가인상률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머문다는 의미이다.
내년 복지예산에서는 핵심사업들이 대부분 실망스러운 수준에서 확정되었다. 내년에 아동수당이 8세로 1세 상향되고 본회의에서 지역필수의료, 장애인 지원 예산이 일부 증액되긴 하였지만 여전히 주요 사업에서 복지예산은 소극적으로 편성되었다.
첫째, 기준중위소득은 더욱 높아져야 한다. 정부는 내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이 6.51%로 역대 최고라고 홍보하지만 기준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현실에서 결로 자랑할 수치가 아니다. 사회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는 어느 부문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이 대폭 상향되어야 한다.
둘째,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년에도 존속된다. 올해 10월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는 154만명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183만명보다 29만명이나 적다. 생계급여와 달리 의료급여에만 엄격하게 남아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핵심 원인이다. 내년에 정부는 ‘부양의무 미약’ 구간에 적용되는 간주부양비만 폐지할뿐(신규 수급자 5천명),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이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를 이유가 없다. 조속히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
셋째, 내년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통합돌봄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 정부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전면화하겠다고 말하면서 국고보조율이 30~50%에 불과하다. 예산 지원규모도 기초 지자체당 평균 4.2억원으로 시범사업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가 애초 정부안 777억원에서 약 1천억원을 증액하여 1,772억원으로 확대 책정하였으나 최종 본회의에서 137억원 증액에 그쳤다.
넷째,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수당이 동결되었다. 정부는 국정과에서 “매년 적정 단가 인상”을 약속하였으나 첫 예산에서부터 지키지 않았다. 초고령사회에서 은퇴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노인일자리는 양과 질에서 개선이 필요하고, 금액도 국정과제처럼 단계적으로 상향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민건강보험에서 과소 국고지원의 문제는 내년에도 반복된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국고지원이 보험료 수입의 20%에 미달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확대’를 명시하였으나, 내년 국고지원율은 14.2%로 올해 윤석열 정부의 14.4%보다도 낮다.
여섯째,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기대보다 낮다. 정부는 보험료 지원 적용 소득을 월 80만원으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현행 농어촌 가입자 보험료 지원에서 사용되는 기준 소득 103만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어느 집단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도시지역 사회보험 가입자들이다. 최소한 월 100만원 소득 수준까지는 보험료 지원이 시행되어야 한다.
일곱째, 복지재정의 기반이 세입 확대도 소극적이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되돌리기에 부족한 세입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심지어 국회 제출 이후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주주 기준을 다시 완화하고 배당소득세 감세는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여 결국 본회의에서 이대로 의결되었다. 조속히 부자감세는 철회되어야 하며, 향후 5년간 조세부담율을 GDP 19%대로 유지하겠다는 중기재정운용계획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에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을 제안하면서 복지 확대와 증세에 가장 적극적인 정치인으로 출발하였으나,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복지와 세입에서 모두 소극적인 정치인으로 변신하고 있다. 심화되는 사회불평등, 빠른 초고령화로 인해 국가의 복지지출 수요는 늘어나고 있음에도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목도하며,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실망이 클 수 밖에 없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임기 첫 해 예산부터 ‘복지 주변화’로 나아가는 이재명 정부에 큰 우려를 표하며, 복지 민심의 목소리를 모아 복지 확대 활동에 주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