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 도의원, “폐업 위기 소상공인 예산 대폭 삭감... 민생 외면한 예산 복원 노력할 것”
이용욱 도의원, “폐업 위기 소상공인 예산 대폭 삭감...
민생 외면한 예산 복원 노력할 것”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1일(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2026년도 본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받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예산 복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욱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경상원의 전체 출연금 요구액은 올해 대비 약 7% 감소했으나,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실질적인 목적사업비는 올해 301억 원에서 256억 원으로 약 45억 원(14.9%)이나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내수 부진의 3중고로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라며, “이러한 시기에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핵심 사업이 감액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내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예산이 올해 25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무려 20억 원(80%)이나 삭감된 점을 짚었다.
이 의원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상인회당 지원되는 사업비 기준 단가가 기존 500만 원~700만 원 수준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될 위기에 처했다”라고 말하며, “도내 조직된 골목상권 상인회 415개소 중 지원 대상이 되는 곳만 326개소에 달하는데, 예산 삭감으로 인해 지원 대상을 150개소로 축소하고 지원금마저 300만 원으로 줄이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장에서 가장 호응이 높은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예산이 약 3억 6천만 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했다. 이 의원은 “골목상권 매니저는 행정력이 부족한 상인들을 도와 상권의 자생력을 키우는 현장 해결사로, 현장의 요구와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검증된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여 매니저 운영을 축소하는 것은 현장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기초이자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체”라고 강조하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손발이 되어주는 사업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 예산을 반드시 원복시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강력히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