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 “214건·2,440억 복지예산 삭감 분노"
고준호 경기도의원 “214건·2,440억 복지예산 삭감… 도민 복지 흔드는 눈치 행정, 단호히 막겠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파주2)은 21일 복지예산 심의를 앞두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경기도 예산에서 214건·2,440억 원 규모의 복지예산이 삭감된 사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민 복지를 상대로 한 눈치 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번 삭감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경기도 행정이 누구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신호”라며, 경기도가 노인복지관 39억 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26억 원 전액,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5% 등 어르신·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수 복지사업을 대거 감액한 점을 지적하고 “말 없는 약자부터 우선 잘라낸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는 ‘조정’이 아니라 사실상 포기이며, 사회적 약자를 예산의 최전선에 세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이 앞선 기자회견에서 “참담함과 분노”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2,440억 삭감이 지사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면 도정 시스템 붕괴의 자백”이라고 비판한 사실도 언급하며, 고 의원은 “같은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런 표현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이 문제는 정파의 영역을 넘어 행정 자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집행부가 “세입 감소로 부득이한 조치였고 내년 추경에서 보완하겠다”고 해명한 데 대해 고 의원은 “복지예산은 한 번 잘라놓고 여론의 반응을 본 뒤 필요하면 다시 채우는 시험용 예산이 아니다”라며 “어르신 무료급식, 장애인 재활, 지역 돌봄, 긴급복지는 하루만 끊겨도 당사자에게는 삶 전체가 흔들리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수 부족을 핑계로 복지를 우선 삭감하고, 비판이 커지자 ‘추경으로 메우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원칙도 책임도 없는 방식”이라며 “도민의 삶을 상대로 한 전형적인 눈치 행정이자 시차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가 “복지예산 총액은 오히려 늘었다”고 홍보하는 데 대해서도 고 의원은 “증가한 항목의 상당 부분은 이재명정부 국비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난 도비 매칭 사업”이라며 “장부상의 숫자는 커졌지만, 경기도가 책임져야 할 핵심 복지사업은 정작 대폭 삭감됐고, 도민이 체감하는 기초 복지는 후퇴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는 도민을 향한 설명과 실제 예산 운용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뜻이며, 행정이 도민 앞에서 솔직하지 못하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이 “세수가 부족했다면 홍보비·행사성 예산부터 줄였어야 한다.
복지예산 일률 삭감은 책임 회피이자 무능의 고백”이라고 지적한 점, “2,440억 삭감이 지사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면 도정 시스템 붕괴의 자백”이라고 한 발언을 상기시키며, 고 의원은 “이는 여야 공방이 아니라 행정의 기본 원칙 문제”라며 “보고가 안 됐다면 시스템 붕괴이고, 보고를 받고도 통과시켰다면 명백한 책임 방기”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김동연 지사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는 입장을 밝힌 고 의원은 “복지예산을 도정의 조정 변수로 취급하는 순간 경기도가 그동안 말해온 ‘민생’은 공허한 수사에 불과해진다”며 “국비 매칭 숫자를 키우면서 정작 경기도민의 일상을 지탱해 온 자체 복지사업을 우선 삭감하는 행정은 도민의 신뢰를 스스로 걷어차는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또 “추경으로 메우겠다는 말은 이미 한 번 끊어진 삶의 공백을 책임지지 못하는 변명일 뿐”이라며 “복지는 정치적 이해에 따라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 사람의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이 기본 전제를 잊은 채 복지를 조정 대상으로 삼는다면 도의회는 해당 예산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제동을 걸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오늘 시작되는 복지예산 심의는 단지 숫자를 맞추는 과정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무게를 따지는 자리”라며 “214건·2,440억 원이라는 숫자는 정치인의 계산기가 아니라 어르신의 한 끼, 장애인의 재활 기회, 위기 가구의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진정으로 민생을 말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되돌려야 할 예산은 홍보비가 아니라 복지예산 2,440억”이라며 “도민 복지를 상대로 한 눈치 행정은 단 한 번도 용납될 수 없으며, 오늘 예산심의 자리에서 도민의 삶을 훼손하는 어떠한 삭감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