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 기후테크 특허 지속적 감소 , 산업 편중 심각 … 국가 경쟁력 경고등 켜졌다 ”

박정 의원 “ 기후테크 특허 지속적 감소 , 산업 편중 심각

… 국가 경쟁력 경고등 켜졌다 ”

- 박정 의원 “ 유니콘 없는 기후테크 생태계 , 기후테크 특허는 전체 출원의 1% 수준 ”

기후테크 산업의 기술력 저하와 산업 편중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 경기 파주을 , 국회 예결위원장 ) 이 특허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우리나라의 기후테크 관련 특허 출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기후테크 관련 특허 출원은 2010 년 3,185 건에서 2020 년 2,635 건 , 2024 년에는 2,620 건으로 10 년 새 17.7% 감소했으며 , 전체 특허 출원 중 기후테크 특허의 비중은 1.1% 수준에 불과하다 .

[ 표 1] 기후테크 관련 특허 출원 건수 (2010~2024 년 )

( 단위 : 건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출원

3,185

3,776

3,507

3,084

2,91.486

2,804

2,435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출원

2,438

2,790

2,688

2,635

2,979

2,655

2,800

2,620

박정 의원은 “ 기후테크는 국가의 기술주권과 산업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 ” 라며 “ 미국 ·EU· 중국 등은 이미 기후테크를 ‘ 미래 먹거리 1 순위 ’ 로 지정하고 막대한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데 , 한국은 오히려 특허가 줄어드는 현실 ” 이라고 지적했다 .

[ 표 2] 기후테크 관련 기술의 특허 · 실용신안 출원 추이 및 비율 (2017~2024 년 )

( 단위 : 건 ,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기후테크

2,438

2,790

2,688

2,635

2,979

2,655

2,800

2,620

( 비율 )

(1.2)

(1.3)

(1.2)

(1.1)

(1.2)

(1.1)

(1.1)

(1.1)

전체 출원

211,584

216,224

224,422

231,740

242,007

240,717

246,056

248,687

또한 , 2010 년부터 2024 년까지 출원된 기후테크 특허 43,378 건 가운데 , ‘ 전기 · 가스 ·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분야가 11,747 건 (27%), ‘ 반도체 제조업 ’ 이 9,848 건 (22.7%) 으로 상위 두 산업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49.7%) 를 차지하고 있다 . 반면 화학 · 정유 · 철강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의 저감 기술 , CCUS( 탄소 포집ㆍ활용ㆍ저장 ) 등 탄소감축 핵심기술 분야의 특허는 여전히 미미하다 .

이에 대해 박정 의원은 박 의원은 “ 현재 한국에는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다 ” 며 “ 이는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정부의 지원이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는 반증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서 “ 우리도 혁신 스타트업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용 펀드 ·R&D· 인허가 지원 체계 등을 갖춰야 한다 ”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