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분석, 환경부 녹색융자 74%(3.7 조원 ) 대기업 독식
환경부 녹색융자 74%(3.7 조원 ) 대기업 독식
-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은 11.4% 불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을 ) 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 2024 년 환경부 소관 녹색융자 프로그램 」 자료를 분석한 결과 , 대기업 중심의 지원 편향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한 해 동안 환경부가 집행한 녹색융자는 총 지원금액 중 대기업이 3 조 6935 억원 (74.2%) 을 차지했다 . 반면 중소기업 지원은 11% 에 불과한 5,699 억원에 불과했다 .
[ 표 ] 2024 년 환경부 소관 녹색융자 사업
단위 : 백만 원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합계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지원사업
5
212,900
11
691,000
23
3,693,500
39
4,597,400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
444
357,037
11
24,626
-
-
455
381,663
합계
449
569,937
(11.4%)
22
715,626
(14.4%)
23
3,693,500
(74.2%)
494
4,979,063
(100%)
박정 의원은 “ 녹색융자는 중소기업처럼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 , 실제로는 자금력이 큰 대기업이 대부분의 혜택을 차지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 ’ 은 온실가스 다량 배출 사업장의 실질적인 감축과 지원을 위해 대출 우대금리 혜택 제공하는 사업이며 ,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 사업은 녹색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 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중소 · 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
박정 의원은 “ 정부는 성과 중심으로 단기 집행이 용이한 대기업 위주 지원에 치중해 왔지만 , 이대로는 중소기업의 녹색전환은 요원하다 ” 며 , “ 온실가스 감축의 성패는 대기업보다 수많은 중소기업의 참여 여부에 달려 있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환경부는 녹색금융 사업의 취지를 되살려 , 중소기업 맞춤형 보증 · 저리융자 확대 , 컨설팅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제도의 실질적 수혜자가 중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