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 건강보험, 이제는 특사경이 지켜야할 때
건강보험, 이제는 특사경이 지켜야할 때
“국민의 혈세를 훔치는 거대한 사기,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파주지사 보험급여부 차장 최무영
우리의 국민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우수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전 국민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혜택이자 자랑스러운 성취입니다.
하지만 이 보험이 비리와 불법 의료기관들 때문에 줄줄 새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흔히 ‘사무장 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이라고 불리는 불법 의료기관들 때문에 매년 수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심지어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줄줄 새는 건강보험 재정,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사무장병원 같은 불법 개설기관들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지목됩니다. 과잉진료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법기관의 성행으로 선량한 의료기관까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하여 불법개설기관이 편취한 금액이 2024년 10월 기준으로 약 3조 4백억 원이지만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로 환수율은 7.93%에 불과해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고, 그 재원으로 국민의 급여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전 국민 보험료 경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수사,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빠르고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합 니다!
현재 불법 의료기관 수사는 대부분 경찰에 의존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건복지부도 인정했듯, 경찰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로 너무 길고, 심지어 200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이 의뢰한 1,413건 중 41.4%가 내사 종결되는 등 수사 종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결과도 만족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환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때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생기면 공단 내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활용해 3개월 이내로 수사 기간을 줄일 수 있으며, 전국적인 조직망과 빅데이터 기반의 불법 개설기관의 감지 및 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수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 및 정보 파악이 용이합니다.
3.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입니다!
사무장 병원은 돈벌이에만 급급해서 무분별한 의료 행위를 하거나, 면허가 없는 사람이 진료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의료기관이 기승을 부리면 의료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특사경이 신속하게 불법을 적발하고 퇴출시키면 우리 의료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이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권한 남용’이나 ‘인권 침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 때문에 시급한 불법 행위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철저한 견제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꼭 필요한 수사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고,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부디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