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연 공동 녹색전환 칼럼 - 전면 무상버스, 도시를 바꾸는 마중물
바지연 공동 녹색전환 칼럼 - 전면 무상버스, 도시를 바꾸는 마중물
국내에서도 가능성은 충분하다. 녹색전환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고령화율 30% 이상, 재정자립도 높은 지역부터 전면 무상버스를 도입하면 효과가 크다. 실제로 전국 15개 지자체가 시행 중인데, 평균 도입 비용은 인구 1인당 연간 1만 5천 원 수준이다. 결코 재정에 큰 부담이 아니라는 얘기다. 오히려 고령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 지역경제 순환 효과까지 고려하면 사회적 편익은 훨씬 크다.
한편, 해외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탈린과 룩셈부르크 모두 자동차 의존을 크게 줄이지는 못했고, 탄소 감축 효과도 제한적이었다. 이들은 무상교통이 사회복지와 이동권 정책으로서는 성공적이지만, 환경 효과를 내려면 서비스 개선·교통수요관리와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무상버스가 자리 잡으면 도시 풍경은 달라진다. 청년·노인·장애인의 생활 반경이 넓어지고, 병원·도서관·문화시설 접근성이 높아진다. 자동차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교통 혼잡과 미세먼지가 줄고, 도시는 더 안전해진다. 그러나 요금만 무료가 되어서는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배차 간격, 노선, 접근성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재원과 책임을 나눠야 한다.
무상버스는 단순한 교통비 절감책이 아니다. 자동차 중심 도시를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바꾸는 전환의 마중물이다. 내 어머니같은 사람이 안심하고 차를 놓을 수 있는 사회, 대중교통이 이동권의 기본값이 되는 사회가 될 때 비로소 도시는 지속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