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칼럼 - AI 시대 행정혁신부터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칼럼 - AI 시대 행정혁신부터
새 정부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 정부의 시작은 행정혁신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혁신은 한국에서 여러 단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방향성과 내용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AI를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주제어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행정 혁신 1.0: 전자정부의 출발
행정혁신은 몇 단계를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행정 혁신 1.0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전자정부의 도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의 행정 서비스를 디지털화하고, 민원 처리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1년, 한국은 세계 최초로 전자정부법을 제정하여 디지털 행정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민원 신청과 처리 과정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대시켰습니다. 그야말로 정부가 시민에게 향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한 행정혁신이었습니다.
행정 혁신 2.0: 협업과 참여의 확대
행정 혁신 2.0은 201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정부와 시민 간의 소통과 협업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과 시민 참여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부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피드백을 받고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상호작용이 중요한 행정혁신의 단계입니다.
AI 시대: 행정 혁신 3.0
3.0은 맞춤형입니다. 1.0이 정부 일방이 제공하는 행정이었다면, 2.0은 상호작용이 중요한 혁신이었습니다. 이제 3.0은 요구하지 않아도 미리 파악하여 제공되는 행정혁신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행정 3.0이라는 말은 많이 했지만, 행정 문화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매우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3.0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행정 혁신 3.0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공공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행정 3.0은 스마트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민원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향상시키고, 시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 정책 결정도 진행될 것입니다. AI는 데이터 수집, 분석, 예측, 시뮬레이션 등의 기능을 통합하여 정책 결정 과정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윤리적 고려는 필요합니다. AI의 도입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의 편향성 등 윤리적 이슈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및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빠른 나라입니다. 아니, 그랬었습니다. 행정혁신은 전자정부의 출발로부터 협업과 참여의 확대를 거쳐, 현재는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됩니다.
다만 최근 여러 정치·사회적 상황이 한국의 혁신을 느리게 하거나 퇴보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AI 시대를 맞이하여 지금 한국은 챗GTP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나라랍니다. 물론 이것은 인구 비례가 아니라 절대수 기준입니다. 하지만 기업이나 중소상공인 등 산업 영역에서는 아직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행정이 혁신을 하면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세 행정에서 AI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국민 부담 없이 수조원의 세수 증대가 기대될 수도 있습니다. 군데군데 놀고 있는 돈들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계해야 하는 점은 있습니다. 정권마다 중요한 테마의 사업은 이름만 바꾼 ‘표지갈이 사업’들이 등장합니다. 중복 사업이고 유행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그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예산 낭비도 디테일에 있습니다. 이를 최대한 가려 예산이 원래의 목적인 AI 활용 혁신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