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환경업체 노동자 8대 요구안 발표 “파주시가 직접노무비와 채용을 관리하라!”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2025년 청소대행업체 선정을 앞두고, 6월 26일 파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갖고 8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기본부 파주지부 생활폐기물업체 노조지회(김홍국 지회장, 이하 생폐지회로 줄임)가 주최한 이 날 집회에서 “직영에서 공단, 10년 전 다시 민간위탁으로 변경된 이후 임금 격차, 해고 문제, 그리고 부적격 업체 선정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파주시는 이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자들은 민간위탁 전환 이후 ▲임금 격차 심화 ▲열악한 근무 환경 ▲불투명한 채용 과정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고통받아 왔고, 특히 사업장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업체가 선정되면서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처우 악화가 심화되었다고 지적했다.
파주시 생활폐기물 노동자 8대 요구안
- 과업지시서상 임금 격차 50% 차이를 10% 차이로 변경하라: 현재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임금 격차를 대폭 줄여 노동자 간의 불필요한 차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임금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 원가 산정률상 인건비는 100% 적용하라: 인건비가 원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노동자들의 실제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건비 원가 산정률을 100%로 적용해야 합니다.
- 건강검진비 원상 복구하라: 기존에 책정되었던 건강검진비가 2025년부터 사라졌습니다. 건강검진비 원상 복구하여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근로자 인권 침해(CCTV, 블랙박스 등) 보호하라: 작업 현장에 설치된 CCTV나 차량 블랙박스 등이 노동자 감시 및 인권 침해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권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 근로자 채용 비리 의혹 해명하라: 투명하지 않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채용 비리 의혹을 명확히 해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산재나 병가 후 복귀 시 업무 배치는 노동자와 협의 후 배치하라: 산업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병가 후 복귀하는 노동자들의 업무 배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반드시 노동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합리적인 업무에 배치해야 합니다.
- 환경미화원 정년 연장 65세 변경, 촉탁직은 건강상 특별한 이유가 없을 시(건강검진서 제출) 만 70세까지 보장하라: 고령화 사회에 맞춰 환경미화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촉탁직의 경우 건강상의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7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여 숙련 노동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야 합니다.
- 원가에 책정된 일수만큼만 근무 실시하라: 원가 산정 시 책정된 근무 일수보다 실제 근무 일수가 더 길어지는 불합리한 관행을 철폐하고, 원가에 책정된 일수만큼만 근무가 이루어지도록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들은 이번 8대 요구안이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날 생폐지회 김홍국 지회장은 “환경업체들이 청소용역 원가산정시 제출한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시에서는 총노무비를 맞춰 지급하고 있다면 문제 없다고 하지만, 임금이 차등지급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하나환경노조 민경칠 지회장은 “고양시, 원주시에서는 시에서 청소용역업체의 직접노무비를 관리한다, 채용도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2가지만 시에서 관리한다면 사업상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생폐지회는 민주노총 경기본부와 함께 오는 7월 9일에 파주시청앞에서 집회를 갖고, 8대 요구안을 강력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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