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실천전략 - “전쟁-적대를 끝내야 평화가 시작된다: 한반도 평화, 이제는 실천의 시간”

방인혜의 지혜로드에서 김진향박사님을 소개합니다.

김진향 박사는 전 개성공단 이사장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평화학자다. “남북은 애초 적이어서 전쟁 중인 것이 아니라,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적으로 규정된 것”이라는 통찰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적대 구조를 해체하고 평화 공존의 실천 전략을 제시해왔다. 근래에 미국을 방문하여, 미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온 김진향 전 개성공단이사장의 한반도평화를 실천할 전략을 들어본다.

한반도평화실천전략 - “전쟁-적대를 끝내야 평화가 시작된다: 한반도 평화, 이제는 실천의 시간”

김진향 (전 개성공단이사장 )

현재의 남북관계는 공식적으로 ‘전쟁 중인 적대국 관계’다. 국제법적으로 전쟁하고 있는 엄연한 두 국가라는 것이다. 1953년 7월27일 체결된 휴전협정(정전협정)은 전쟁의 일시적 중단이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대북 선제타격 주장 등 적대적 대북정책으로, 북은 남북관계를 공식적으로 ‘전쟁 중의 적대국 관계’로 확실히 선포해버렸다. 이렇듯 남북관계는 국제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오롯이 ‘전쟁 중인 상태’다. 남북 간의 모든 문제의 본질이 바로 이 적대관계-전쟁체제로부터 비롯된다. 결국 전쟁체제는 남북의 이념 갈등, 일상적인 전쟁위기와 군사적 긴장, 끊임없는 불신과 대립을 심화하면서 총체적 국가비정상, 국민 불행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평화는 적대의 해체에서 시작된다.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핵심은 이 적대를 평화로 바꾸는 것이다. 단순한 ‘갈등 완화’가 아닌, 구조적·제도적 평화 실현이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은 그 첫걸음으로 주목할 만하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적대정책의 일환으로 대북전단을 날리고 심리전인 확성기 방송을 하면서 맞불을 놓게 된 상호 비방 확성기 방송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선도적으로 이를 중단함으로써 곧바로 북측도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이것이 평화다. 남북관계는 상호작용의 관계다. 적대가 적대를 낳고 평화가 평화를 낳는다.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실현하는 것은 먼저 적대를 내려 놓고 평화를 실천하면 되는 문제다. 너무 쉽다. 적대를 반복하면서 전쟁체제=분단체제를 지킬 것인가, 적대를 끝내고 평화체제=통일체제로 나아갈 것인가? 국가의 존재 이유인 국민 행복을 위해서 판단하면 너무 명료하다. 적대를 끝내고 평화를 실천하면 된다. 평화는 적대를 멈추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는 신뢰 회복의 첫 단추다.

우리 내부의 평화 환경 

남북의 평화는 북을 향해 외치는 것으로만 실현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내부의 평화환경 마련이다. 평화정책의 방향을 ‘북을 겨냥한 대외 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의 적대 환경을 평화 환경’으로 바꾸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보수-진보, 이념-반이념, 색깔론, 종북몰이와 같은 북에 대한 적대적 프레임을 걷어내야 한다. 그래야 평화 담론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남북관계가 구조적 평화로 복원될 수 있다.

신뢰회복-적대청산-평화공존으로 나아가는 핵심 과제는 바로 전쟁상태의 종식, 종전이다. 남과 북은 ‘적’이어서 전쟁 중이 아니라,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적’으로 규정된다. 이 단순하면서도 본질적인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해법은 명확하다. 전쟁을 끝내면 된다.

종전선언으로 전쟁을 끝내면 된다

휴전협정은 전쟁을 쉬는 협정이다.(정전협정은 전쟁의 일시적 정지다) 이를 종전선언으로 전쟁을 끝내면 된다. 특별한 협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두 지도자가 잠시 만나서 전쟁이 끝났음을 그냥 선언하면 된다. 1953년 7.27 휴전협정에 우리가 협정의 당사자로 참여하지 못한 것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휴전에 반대한 대한민국만 빠지고 미국-북한-중국이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된 것이다. 결국 남과 북 간에는 휴전을 합의한 적도 없다. 그래서 남북 두 당사자 간의 종전선언이 실질적 효력이 있는 것이다. 물론 남북과 미국, 중국이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남북 두 당사자-주체 간의 종전도 실질적 의미를 가진다.

종전선언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주권과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평화의 실천이다. 미국이 함께 하면 좋겠지만, 미국을 기다리지 않고 이 땅의 주권자인 대한민국이, 대한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의 결단으로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할 수 있다. 평화는 허락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이다. 주권은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양도받는 것이 아니다.

평화는 삼시 세끼 밥먹듯 일상적으로 반복하며 실천해야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행보는 이러한 철학에 근거하고 있다. 확성기 방송의 중단, 대북전단 살포의 금지는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양보’가 아니다. 우리 스스로의 평화를 만들기 위한 평화의 실천이다. 

신뢰 회복 → 적대 청산 → 평화 공존으로 이어지는 평화 실천전략은 선언적 슬로건이 아닌 국민 행복의 평화를 만들어 가는 국가전략이 되어야 한다. 불신과 대립으로 점철된 전쟁의 땅에서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삼시 세끼 밥 챙겨 먹듯이 일상적으로 반복하면서 실천하며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평화 전략을 실패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실천전략’은 우리 후대의 운명, 동북아 질서, 대한민국의 존엄과 미래를 결정짓는 방향타다. 그렇기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정권의 명운이 아닌, 민족의 명운이 달린 일이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의 회복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갈등이 아닌 신뢰로, 적대가 아닌 평화로. 이제는 실천의 시간이다. 종전선언-전쟁을 끝내는 그날 우리는 마침내 ‘진짜 대한민국’을 만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