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의원] 건설본부 교통사고 책임 승소율 하락 비상
승소율‘14년 76.8% →‘15년 44.0% →‘16.6 29.6% 도로관리 책임 공방 격화 전망 최근 3년간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기도가 도로관리 책임자로서 소송당한 재판 결과 승소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의 도로관리 책...
2016-11-15 17:56:00[한길룡 의원] 교량 안전점검 총체적 문제, 예산 확대 절실
북부청사 건립 장기 플랜 수립 요구 도내 건설신기술 현장 적용 및 활용 노력 주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새누리, 파주4)은 11. 14(월)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교량 안전점검 및 후속 조치 미흡에 대해 집중 질...
2016-11-14 17:28:00[최종환 의원] 하도급 관리 부실, 저가 “후려치기”방치, 품질저하 우려
하도급 관리 부실, 저가 “후려치기”방치, 품질저하 우려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자는 도급자로부터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받고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하도급 ...
2016-11-14 17:25:00[최종환 의원] 경기 북부 지방도 유지관리 홀대, 남북부 균형발전 시급
경기 북부 지방도 유지관리 홀대, 남북부 균형발전 시급 경기 남부지역 지방도 관리 공사비가 북부에 비해 2배 이상 배정되고 있어, 경기 남부지역 지방도 관리가 홀대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경기 남․북부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2016-11-14 17:23:00[최종환 의원] 건설본부 건설공사현장 오점 투성
감사원·정부 감사 결과 110건, 88억 예산낭비 적발 건설공사 감리감독 강화 등 품질관리 비상 건설본부에서 시행중인 도내 지방도 건설사업이 부실 설계 및 시공으로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이 떨어지거나 관련 규정에 어긋난 계약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례...
2016-11-14 17:22:00
[최종환 의원] 건설본부 교통사고 책임 승소율 하락 비상
승소율‘14년 76.8% →‘15년 44.0% →‘16.6 29.6% 도로관리 책임 공방 격화 전망 최근 3년간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기도가 도로관리 책임자로서 소송당한 재판 결과 승소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의 도로관리 책임 ...
2016-11-14 17:20:00[최종환 의원] 화물운송사업자 개선명령 광주시, 의왕시 도내 최다
허가취소, 사업정지 2년새 2배 급증 도내 화물운송사업자중 운송약관의 변경이나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의무보험 가입 등 개선명령을 받은 사례가 가장 많은 지역은 물류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광주시와 의왕시 소재 사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화물자동...
2016-11-14 15:14:00[최종환 의원]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실적 저조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실적 저조 경기도 물류단지 개발지원센터가 법령과 조례가 제정된 후,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에 있다가 8년이 지나서야 겨우 구성되는 등 유명무실한 기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류단지 개발지원센터는 2008년 6월 5일 「물류시설...
2016-11-14 15:13:00[최종환 의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5년간 5,400건 적발 24억원 환수 화물자동차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보조해 주고 있는 유가보조금을 부정사용하여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도내에서 5,410건에 이르고, 24억7,400만원이 환수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
2016-11-14 15:12:00[최종환 의원] 하남선 복선전철 가시설 공사비 5억 낭비, 민원처리는 뒷짐
하남선 복선전철 가시설 공사비 5억 낭비, 민원처리는 뒷짐 2016년 6월 실시한 정부합동 감사결과에 따르면, 하남선 복선화 전철사업 2공구 행복주택구간 중 하남선과 미사지구 사업의 중복 공정 조정(토공운반거리 조정, 가시설 공법 변경 등)으로 사업비 절감 등...
2016-11-14 15:09:00[최종환 의원] 첨두시간 철도역 혼잡도 극심, 환승대책 시급
첨두시간 철도역 혼잡도 극심, 환승대책 시급 경기도내 첨두시간 철도역 승객현황을 보면, 수원역이 2014년 10,133명, 2015년 9,062명으로 첨두시간 평균 9,597명으로 가장 혼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천역은 2014년 8,383명 20...
2016-11-14 15:05:00[최종환 의원] 전대미문의 촌극, “철도국 1개월 실종사건, 사라진 700시간”
시행규칙 개정 본문 빠뜨려, 유령기구로 1개월, 뒤늦게 밝혀져 경기도 집행부의 법제사무처리 실수로 철도국이 1개월간 실종되는 전대미문의 촌극이 발생해, 도정운영의 신뢰성에 먹칠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철도국은 한시기구로서 종전 [경기도 행정기구 및 ...
2016-11-14 15:03:00[최종환 의원] 하남선, 별내선, 진접선 연간 운영손실 최대 404억 예상
진접선 운영손실 부담 심각, 대책 마련 시급 하남선, 별내선, 진접선 등 3개 노선이 개통되어 운영될 경우 발생하는 연간 손실이 최대 404억원에서 최소 10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건설국이 의뢰...
2016-11-14 14:57:00[최종환 의원] GTX - A노선 파주연장 서둘러야
철마는 달리고 싶다 GTX-A노선 일산~파주 연장은 6.1km 구간, 총사업비 4,71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금년 6월 국토부는『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반영 고시했고, 기재부는 11월중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
2016-11-14 14:54:00
[박정의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거대한 정경유착의 한 단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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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4 13: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