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기본소득 탄소세법을 발의합니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오늘 저는 21대 국회 최초로 기본소득 탄소세법 발의를 시작합니다.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세입을 온 국민에게 탄소세배당으로 균등 분배하는 것입...
2021-01-16 02:28:16
[분권레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방정부의 역할
[분권레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방정부의 역할 김창보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우리는 1년 간 재난문자에 파묻혀 살았다. 2020년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등장한지 1년이 지났다는 이야기다. ...
2021-01-11 03:08:26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새로운 지평을 연 역사적인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새로운 지평을 연 역사적인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제34민사부, 재판장 김정곤)은 일본군 ‘위안부’&nbs...
2021-01-11 02:11:18
국회는 조속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응답하라 -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개 법안 국회 제안
국회는 조속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응답하라.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개 법안 국회 제안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국회의장에게 의견 표명했다. 내가...
2021-01-04 06:12:56「공소청법 제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를 제도화합니다-처럼회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공소청법 제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를 제도화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rsquo...
2020-12-29 11:49:33
[우리에게 닥친 사법쿠데타라는 현실에 대하여] (시사칼럼 -펌글)
[우리에게 닥친 사법쿠데타라는 현실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 검찰과 법원에 의한 불법적 쿠데타의 조짐에 직면해 있다. 사법권력의 불법적 행태와 일전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과연 시민의 힘으로 오랜 숙원이던 검...
2020-12-21 10:50:38<사설> 임대료 멈춤법의 제정을 환영한다.
<사설> 임대료 멈춤법의 제정을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지난 12월 14일 감염병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2020-12-18 06:33:15
문화해설사의 시사 한마디 <6> 공수처법 강물에 어떤 배를 띄울지
문화해설사의 시사 한마디 <6> 공수처법 강물에 어떤 배를 띄울지 ‘人生在世不稱意(인생재새부칭의) 明朝散發弄片舟(명조산발농편주) 인생살이 세상에 뜻에 맞지 않으니 내일 아침 산발하고 조각배를 띄워 놀...
2020-12-17 06:25:59
정치검찰 퇴진과 지속적 개혁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 촉구 천주교 평신도 7천인 선언
정치검찰 퇴진과 지속적 개혁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 촉구 천주교 평신도 7천인 선언 1.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2020-12-13 05:10:58
이용관 김미숙씨의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이용관 김미숙씨의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이용관 저희 산재피해가족과 사회적 참사 가족들은 아들과 딸, 형제자매, 부모를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순간부터 저희...
2020-12-13 05:04:43
고대민주동우회 시국성명 < 제도 개혁으로 기득권 카르텔을 혁파하라 >
< 제도 개혁으로 기득권 카르텔을 혁파하라 > - 검찰 개혁을 지지하며 공수처법 통과에 즈음하여 - 전 세계를 움츠러들게 한 코로나 19 사태에 직면하여 우리 사회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해내고 있다. 그러나 검찰과...
2020-12-11 01:09:28
[ 중앙대 민주동문회 성명서 ] 선출되지 않은 초법적 권력, 검찰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다.
[ 중앙대 민주동문회 성명서 ] 선출되지 않은 초법적 권력, 검찰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문구는 온 국민이 알고있는 헌법1조의 내용이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의 정신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려는 세...
2020-12-09 05:41:02
<사설> 개성공단 재개와 서울문산고속도로
<사설> 개성공단 재개와 서울문산고속도로 개성공단 (사진출처 미디어 뉴스) 경기도가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기 위해 도라산전망대 내에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설치하려다 ‘유엔사’의 반대에 부딪혀 임진각에 ...
2020-12-04 03:42:14
검찰개혁은 역사의 준엄한 명령이다! -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일동
검찰개혁은 역사의 준엄한 명령이다! -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일동 -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시국선언 발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제반 분야의 대개혁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
2020-12-01 06:39:26
시사칼럼 - 올겨울 코로나 대유행, 의료체계 붕괴 막으려면…
시사칼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올겨울 코로나 대유행, 의료체계 붕괴 막으려면…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가정의학과 전문의) 지난 11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새로운 코로나19 대응전략을...
2020-11-25 01: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