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의원] 제3경인 고속도로, MRG 조기 졸업 일산대교도 혈세먹는 하마 MRG 탈피해야
제3경인 고속도로, MRG 조기 졸업
일산대교도 혈세먹는 하마 MRG 탈피해야
경기도가 시행한 민자도로 3개 사업(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도로, 서수원 의왕 고속도로)중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적용하는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도로중 제3경인고속도로가 지난 해 MRG를 조기 졸업했다.
2010년 개통한 제3경인고속도로는 20년간(2030년) MRG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건설되어 수입보장기준액 75%(2010년부터 2011년까지 90%)이었으며, 개통 후 연간 수십억씩 MRG를 지급하여, 2015년까지 누계 405억원(2010년 54억원, 2011년 128억원, 2012년 45원, 2013년 50억원, 2014년 65억원, 2015년 61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2015년 말 운영수입이 66.9%에 불과했으나, 2016년 이후 배곧신도시 입주와 아울렛 개장(´17.4.) 등으로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2016년 말 운영수입이 75.3%에 달해 MRG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게 되었다.
한편 2008년 개통한 일산대교는 30년간 MRG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은 수입보장기준액이 추정통행량의 76.6%이고, 2015년부터 2038년까지 24년간은 수입보장기준액이 88%로 상향되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누계 416억원 MRG를 지급했다.
한편 일산대교의 지난 해 운영수입은 72.9%로 나타나 해마다 3～4%의 신장율을 감안할 경우, 당초 수입보장기준액이 76.6%였다면 일산대교도 조만간 MRG졸업을 기대할 수 있었으나, 88%로 상향되어 아직 MRG 졸업까지 갈 길이 멀다.
(☞건설국장) MRG 보장조건이 제3경인고속도로는 20년간(2010～2030년) 인데 반해, 일산대교는 30년간(2008～2038년) MRG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제3경인고속도로에 비해 10년이 길고,
수입보장기준액도 제3경인고속도로는 당초(2010～2011년) 90%에서 75%(2012～)로 하향된데 반해, 일산대교는 당초(2008년～2014년) 76.6%에서 88%(2015～2038년)로 상향돼 불리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주)일산대교와의 MRG재협상 및 사업재구조화 협상이 필요하다.
한편 ㈜일산대교가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연 20%의 후순위 고금리 차입금(361억원)을 부담하자, 경기도는 사업재구조화,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2013～2014년분 MRG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일산대교가 소송을 제기해 경기도가 패소해 2016년 2월 재정지원금 미지급분 77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도내 민간도로 현황 및 MRG 주요 내용
□ MRG 적용 민자도로의 보장기준 및 발생현황
일산
대교
운영 / 보장기간
30년간(2008년 ~ 2038년) / 30년간(2008년 ~ 2038년)
보장기준(MRG)
(2008~2014) 76.6%, (2015~2038) 88%
제3
경인
운영 / 보장기간
30년간(2010년 ~ 2040년) / 20년간(2010년 ~ 2030년)
보장기준(MRG)
(2010~2011) 90% (2012~2030) 75%
○ 통행량 예측치 대비 실적 및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발생 현황
구분
추정
통행량
(대/일)
실제
통행량
(대/일)
운영수입 (백만원)
비고
추 정
통행료
보 장
기준액
운 영
수 입
보장액
(MRG)
일산
대교
2008
42,248
21,461
(50.8%)
10,270
9,243
(90.0%)
4,518
(44.0%)
4,725
자금재조달
상계처리
2009
46,380
26,951
(58.1%)
18,612
14,257
(76.6%)
9,017
(48.4%)
5,240
지급
2010
50,914
32,476
(63.8%)
20,983
16,072
(76.6%)
11,448(54.6%)
4,624
지급
2011
53,236
36,608
(68.8%)
22,688
16,903
(76.6%)
13,306
(58.6%)
3,597
지급
2012
55,664
37,127
(66.7%)
24,323
18,631
(76.6%)
13,406
(55.1%)
5,224
지급
2013
58,202
41,209
(70.8%)
25,936
19,867
(76.6%)
15,673
(60.4%)
4,193
지급
2014
60,857
44,953
(73.9%)
27,421
21,004
(76.6%)
17,488
(63.8%)
3,516
지급
2015
63,633
49,936
(78.5%)
28,903
25,434
(88%)
19,393
(67.1%)
6,041
지급
2016
65,050
55,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