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한 9대 입법과제, 4개 법률안 개정 제안

 - 예산안 자동부의제 폐지, 정부 증액동의권 제한, 예비비 집행내역 분기별 국회 제출, 중대한 세수결손 시 추경편성의무화, 지방교부세 미교부 금지 등 내용 담겨

 - 박정 의원, “이재명 정부의 진짜 대한민국, 재정민주주의 수립으로 완성할 것”

 10일 박정 국회의원(경기 파주시을, 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정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9대 입법과제와 4개 법률안 개정을 제안했다.

 박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간 △기획재정부의 독점적 예산 편성과 운용 △불투명한 기준 △국회 심의 무력화 등으로 재정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권을 넘겨받은 22년 국세수입 규모가 21년 대비 약 52조 원이 증가한 상태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23년 56조 4천억 원 △24년 30조 8천억 원 등 총 87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초래했고, 부족한 세수결손을 메꾸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 △재정교부금 삭감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권력기관의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증액 △대통령실 이전 예산의 불투명 처리 등으로 예산 건전성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정 의원은 재정민주주의 수립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며, 재정민주주의 수립을 위해 9대 입법과제, 4개 법률안 개정을 제안했다.

 9대 입법과제는 1)자동부의제 폐지, 2)정부 증액동의권 대상 기준 명확화, 3)예비비 집행내역 분기별 국회 제출, 4)당해연도 세입예산 재추계 실시 의무화, 5) 다음연도 경제전망과 세입예산을 10월에 재추계, 6)세수결손이 확정예산 대비 5% 이상 감소한 경우 추경 편성 의무화, 6)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임의 미교부 금지, 7) 지방교부세법 상 지방교부세 임의 미교부 금지, 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임의 미교부 방지 이다.

 이를 위해 박정 의원은 국회법(1번), 국가재정법(2∼7번), 지방교부세법(8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9번) 등 4가지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이번 주 중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은 “지난 1년간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25년 예산안과 윤석열 정부 1차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재정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고, 윤석열 정부의 모든 행태는 헌법이 정한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배제한 ‘권력 오남용’이었다”라고 비판하며,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에 따라 쓰는 것이 헌법이 말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이다”이기에, “이재명 정부의 진짜 대한민국을 재정민주주의 수립으로 완성시키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