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국토교통 기술금융 지원 최근 3년간 11건(172.6억원)
국토교통 기술금융 지원 최근 3년간 11건(172.6억원)
전체 기술신용평가 기반대출 180,766건(91.3조원) 중 0.0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중소기업과 금융권을 연계하여 중소기업이 받은 기술금융 지원은 최근 3년간(‘14∼’16년) 총 11건 172.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전체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은 약 189,766건, 91.3조원 규모*로 전체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 규모의 몇 0.02%에 불과하다.
* '14.7월 기술신용평가 인프라 구축 후 '16. 10월말까지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 규모(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http://www.bizinfo.go.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① 영세기업으로 신용대출이 어렵거나 대출이 이루어져도 금리가 높아 수요가 없고, ② 기술담보의 경우 기술가치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국토교통 기술의 특성(사업화까지 장기간, 고비용 투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교통 분야의 기술은 설계․시공 등 공법기술과 발주처에 의한 시장 형성, 기술의 검․인증 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시행되던 제조업 중심의 기술가치평가와 차별화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기술가치 평가기관으로 지정(2012.12.30.)되어 국토교통 분야의 특성화를 반영하여 기술가치평가 항목을 개설하였다(2017.9)
※ 기술가치평가 항목 비교 (기존 항목 대비 국토교통 기술가치 평가 항목)
가치평가 항목(산자부, 2014)
국토교통기술 특성 반영 가치평가 항목(국토부, 2017)
구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기술성
기술
유용성
-기술의 혁신성/개척성
-타인의 활용성
-타제품에 미치는 영향
-회피비용 또는 회피설계
-진행 중인 기술전망
-경제적 내용수명
기술
경쟁성
-기술의 차별성
-기술의 복잡성
-대체기술 및 대체가능성
-진부화 가능성
-독창적인 상업적 우위성
-경제적 내용수명
권리성
권리
안정성
-청구범위 발명내용 확정
-선행기술조사 결과 제시
-신규성, 진보성에 의한 무효가능성
권리범위광협
-선행기술대비 차별성
-권리범위의 광협
-회피설계 가능성
기술적용여부
-청구항 구성요소와 기술대비
-특허기술의 비중
시장성/사업성
시장성
-시장수요 전망
-시장진입가능성
-국내외 시장규모 및 성장률
-경쟁업체 대비 비교
-시장지위확보 가능성
사업성
-대상제품의 가격, 품질, 원가 등 경쟁력
-경쟁력 제약요인
-제품생산을 위한 시설투자 및 비용규모
-수익창출 기간동안의 운전자본 규모
➡
구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기술성
기술
유용성
-기술의 혁신성/개척성
-대상기술의 전망
-기술의 활용성 및 적용력
-유사기술 성공사례
기술
경쟁성
-기술의 차별성
-대체기술 및 대체가능성
-시공용이성
-진부화 가능성
-경제적 내용수명
권리성
권리
안정성
-청구범위 확정
-선행기술조사 결과 제시
-신규성, 진보성에 의한 무효가능성
-유사신기술 연장사례
권리범위
광협
-선행기술대비 차별성
-권리범위의 광협
-회피설계 가능성
-신기술 인증여부
기술적용
여부
-청구항 구성요소와 기술대비
-특허기술의 비중
시장성/사업성
산업분야 특성
-시장진입용이성
-제도적 지원 여부
-법적규제 및 제도적 요인
-발주제도 및 발주자 특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