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는 우리 시민의 땅,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고준호 의원, 파주시 소각시설 행정 절차에 강력 비판

“파주는 우리 시민의 땅,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고준호 의원, 파주시 소각시설 행정 절차에 강력 비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이 15일 파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가 추진 중인 700톤 규모 광역 소각시설 사업과 관련된 행정 절차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시민 중심의 투명한 행정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파주는 누구의 쓰레기장도 아니며, 시민은 결정이 끝난 뒤 통보받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파주시가 광역화 추진 근거로 제시한 예산 절감 논리도 문제 삼았다. 고 의원에 따르면, 2024년 10월 파주시 설명 자료에는 700톤 광역 소각장 건설비가 3,839억 원, 파주 단독 400톤 시설은 2,194억 원으로 제시돼 있으며, 지방비 분담을 통해 약 306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계산이 포함됐다. 고 의원은 “도시와 시민의 건강, 환경, 도시 구조가 걸린 중대한 사안을 단순한 예산 논리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의원은 파주시 재정 운용을 문제 삼으며, “파주시는 2025년 민생회복기본생활안정지원금 등으로 약 1,000억 원 이상을 지출했고, 2026년에도 533억 원을 편성했다. 이 재정으로 단독 소각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는 방안은 왜 검토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기업 유치 소식은 들리지 않는데, 고양시 생활폐기물 하루 300톤 반입 논의가 나오는 것은 정상적인 도시 전략인지 의문”이라며, 파주시 정책 방향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파주시가 ‘미정’ 입장을 유지하려면, 김경일 시장 명의로 세 가지 사항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공개 요구했다. ▲고양시 생활폐기물 하루 300톤 반입 불가▲파주 쓰레기만 처리하는 단독 방식 추진, ▲현재까지 진행된 광역화 검토 및 추진 절차 전면 백지화

고 의원은 “이 세 가지가 공식화돼야 파주시 ‘미정’ 주장이 시민 앞에서 검증될 수 있다”며, 회피할 경우 “‘미정’이라는 말은 시간을 벌기 위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는 한길룡 국민의힘 파주을 당협위원장, 이익선 파주시의회 부의장, 손형배·조인연 파주시의원과 운정신도시·탄현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고양시 생활폐기물 반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파주시 행정 절차의 투명성 문제를 한 목소리로 제기했다.

고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이 사안은 소각장 찬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시민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문제”라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