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도의원, 경기도교육청의 대안 없는 교육재정 운영 전방위 질타

안명규 도의원, 경기도교육청의 대안 없는 교육재정 운영 전방위 질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갈·홍보비 성과 미제시·보훈교육 키워드 누락 등 예산 허점 전면 지적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2월 1일(월)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총괄 심사에서 교육청의 재정 운영과 정책 집행 전반에 대해 “설명은 모호하고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며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 “기금이 이미 1천억 원대까지 떨어진 심각한 상황인데, 이후 어떻게 재정을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청의 실행 가능한 대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전국적 재정 악화’를 이유로 기금 활용을 권고한 것과는 별개로, 경기도교육청이 독자적으로 마련해야 할 재정 안정화 전략이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막연한 ‘중장기 계획’ 언급만으로는 의원들이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자율예산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짚었다. 안명규 의원은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필요성과 취지는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세부내역 없이 편성되는 구조는 중복 우려와 임의 집행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빠른 집행과 민원 대응이라는 자율예산의 본래 취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예산편성 부서의 체계적인 설명과 지역별 특성화 계획 제시를 요구했다. 

 정책홍보비에 대해서도 비판은 이어졌다. 안명규 의원은 “홍보예산은 8년간 동결됐고 현실화 필요성도 인정하지만, 최근 홍보가 어떤 정량적·정성적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과 자료 공유 없이 증액만 요구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예산을 늘리려면 무엇이 개선됐고 앞으로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명규 의원은 “통합기금 관리, 자율예산 구조, 언론홍보비 등 핵심 사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정 건전성과 교육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