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심 청소년 중독 대응 체계 구축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파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목진혁 의원은 “청소년 중독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미래 역량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제도적인 개입 체계를 구축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6개월간 1천 명이 넘는 청소년이 검거되는 등 온라인 환경 확산으로 유해 요소 접근성이 급격히 높아진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지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도박, 알코올, 약물 등 중독성 행위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높은 의존성과 빠른 중독 진행 속도를 보여 피해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이는 결국 지역 사회의 안전과 공공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조례는 이러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같은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예방 교육과 홍보 강화, 전문가 자문 및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 등 총체적인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파주시가 청소년 중독 문제에 지속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