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절제의 날', 파주 예산 온라인 감시단(파·예·온) 출범으로 예산 효율성 확보 시동

'소비 절제의 날', 파주 예산 온라인 감시단(파·예·온) 출범으로 예산 효율성 확보 시동

파주시민네트워크(대표 김성대)는 무분별한 소비에 반대하고 절제된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Buy Nothing Day)'인 11월 26일(수), 시민 주도 예산 감시 기구인 '파주 예산 온라인 감시단(파·예·온)'을 공식 출범했다. '낭비 없는 예산과 책임 있는 행정'을 확보하겠다는 시민 선언의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파·예·온'은 40명의 단원으로 출발했으며, 지역 밀착형 예산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단원을 지속적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은 1992년 캐나다의 테드 데이브가 시작한 소비주의에 반대하는 캠페인으로 이 캠페인은 무분별한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되새기고, 과소비를 줄여 건강한 소비 습관을 만들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으며 한국에서는 녹색연합이 2002년부터 이 캠페인을 시작했다. 

시민의 눈으로 행정과 예산을 감시해 온 파주시민네트워크

파주시민네트워크는 그동안 파주시의 행정과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제안 및 감시 활동을 펼쳐왔다. 예산 투명성 문제와 위기 관리 대응을 촉구해 왔다. 파주시의 K리그2 프로축구단 창단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의 동의나 관련 조례 없이 사업을 추진한 문제, 그리고 구체성이 부족한 예산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공론화했다. 그리고 최근 발생한 파주시 대규모 단수 사태와 관련하여 파주시의 위기 관리 대응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물 공급 다중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대안을 제시하며 행정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지역 균형 갖춘 '파·예·온', 주민 삶과 밀접한 예산 논의 시작

'파·예·온' 감시단은 파주시 관내 읍면동을 중심으로 단원들의 주거지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지역별 현안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예산 심의 과정에 반영할 기반을 갖추었다.

파주시민네트워크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날'을 맞이하여 "예산 집행의 절제와 효율이 곧 파주 시민의 삶을 살린다는 믿음으로 이 날을 창단일로 정했다."고 밝히며, "파주시의 예산이 주거민들과 밀접하게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감시단의 활동은 낭비 없는 예산을 확보하고, 절감된 예산이 시민을 위한 더 좋은 정책에 쓰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성대 대표, "예산은 곧 정책... 시민의 참여가 파주를 바꾼다“

다년간 주민참여예산 활동을 펼쳐온 김성대 대표는 '파·예·온' 창단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며 예산 감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김 대표는 파주시주민참여예산제 교육문화분과 부위원장 및 교하읍, 파주시, 경기도교육청,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예산은 곧 정책이다. 정책의 실현은 결국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이 직접 감시자가 되어 참여해야 한다. 시민의 관심이 커질수록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져 더욱 살기 좋은 파주를 만들 것이다."

파주시민네트워크는 감시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예산서 분석법, 정보공개 청구 방법 등의 정기 온라인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낭비 없는 예산, 더 좋은 정책, 책임 있는 행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11월 26일 출범한 '파·예·온'이 파주시의 예산 효율성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끌어올릴지 그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