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도의원, 2026년도 예산안 심사서 “가용재원 설명 부재… 감액 기준·추경 가능성 모두 불명확” 지적

조성환 도의원, 

2026년도 예산안 심사서 “가용재원 설명 부재… 감액 기준·추경 가능성 모두 불명확” 지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4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세는 전년과 비슷하고, 실제로 줄어든 것은 내부자금·통합기금·지역개발기금 등 가용재원인데도 정작 이 핵심을 배제한 채 예산을 편성해 전체가 혼란스러워졌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생활밀착형 사업 감액으로 실국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경제부지사가 추경으로 보완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상반기 지방선거로 인해 통상 추경을 하지 않는 데다, 상반기 세입 확보도 어렵다고 기조실이 직접 밝힌 상황에서 추경을 거론하는 것은 정책 혼선만 더 키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조실이 행안부 지침에 따라 예산편성 기준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정작 감액 기준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법적 근거 없는 사업 정리만으로는 전체 감액 방향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복지사업 감액과 전달체계 문제도 짚었다. 그는 “도비 매칭이 필요한 복지사업을 시군비만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조실도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감액이 이루어졌고, 이미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부정수급·전달체계 문제까지 고려하면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실제 2022년 도 감사실 자료에 따르면 복지 부정수급 적발은 7,312건, 금액 247억 원에 달한다. 조 위원장은 “이런 구조적 누수 상황에서 감액까지 겹치면 예산은 줄어도 문제, 써도 문제인 상황이 된다”며 “기준 없는 감액은 혼란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기조실이 잘못된 편성 부분은 환원하겠다고 했지만, 감액 우선순위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국도 혼란스럽고 의회 역시 판단하기 어렵다”며 “자체 재원도 거의 없고 내부전입도 줄어든 상황에서 감액과 조정이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