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두고 김동연 지사·고준호 의원 정면 충돌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고준호 의원(파주1)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거센 공방을 벌였다.

고 의원은 김 지사가 과거 경제부총리 시절의 입장과 달리

지금은 정부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부총리 시절에는 ‘정치 이념이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했던 인물이,

이제는 정권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며

“대한민국 집값을 잡겠다고 경기도를 내던진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가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한 것 같다”며

“지방정부의 수장이 중앙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 적는다면

도민의 신뢰도, 도정의 자율성도 사라진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의 불편은 이해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면 경기도민과 전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비상 상황에는 비상 처방이 필요했다”고 반박했다.

또 “의원님 말씀은 장님이 코끼리 발톱 하나만 만지는 식의 이야기”라며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경제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행정에는 절차가 있고, 절차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정부 통보 후 단 이틀 만에 ‘이의 없음’으로 회신하고,

검토도 회의록도 없이 도민의 재산권을 제한한 것은

행정이 아니라 복종이며, 도민을 향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사는 행정가가 아니라 정치인의 언어로 답했다”며

“정권의 논리를 되풀이하는 행정, 중앙의 지침을 복사하는 도정으론

도민의 신뢰를 지킬 수 없다”고 직격했다.

유튜브로 본회의 생중계를 시청한 경기도민 A씨는

“경기도지사가 정말 경기도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집을 사려 해도 대출 규제에 막혀 있고, 내 재산권은 점점 제약받고 있는데

정작 도지사는 중앙정부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청자 K씨는

“지사가 도민의 삶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데,

경기도의 현실보다 정부 정책의 논리를 따라가는 모습이었다”며

“도민이 아닌 중앙을 위한 행정이라면, 그건 더 이상 경기도정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도정은 바뀌었지만 답변은 그대로였다”며

“이재명 도정의 방식을 답습하고 중앙정부의 논리를 반복하는 복제 행정으로는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지사는 중앙의 대변인이 아니라 도민의 수호자”라며

“지금이라도 도민의 삶과 재산을 지키는 행정, 책임 있는 도정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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