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내일포럼ㆍ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민통선 북상지지 기자회견’ - [기자회견문]
접경지역 내일포럼ㆍ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민통선 북상지지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민통선 북상,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의 첫 걸음입니다.
국가 안보의 최전선 접경지역에는
여의도의 375배에 달하는 광활한 땅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곳은 민통선에 가로막혀 개발되지 못하고 있지만,
천혜의 자연환경과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입니다.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우리 접경지역내일포럼과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민통선 북상을 여야 공통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하나 둘씩 실현되어야 합니다.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민통선은 10km로 설정되어 있으나, 일부 지역은 5km까지 줄일 수 있다"라는
긍정적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민통선을 5km 북상하게 되면,
민북지역 11개 마을 중 9개 마을이 통제보호구역에서 해제됩니다.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마을회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을
신축할 수 있고, 각종 주민편의 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다.
민통선 북상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님, 안규백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접경지역 내일포럼’과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민통선 북상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민통선 북상이 단순한 선언이 아닌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 3가지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주민참여형 민통선 북상 TF를 출범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민통선 북상은, 오랫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온
접경지역 주민의 오랜 염원입니다.
주민의 요구 수용이 그 시작점이자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 터전 확장을 위해
민통선 절반 축소와 함께 신속한 지뢰 제거 및 군사시설 이전이
필요합니다.
또한 민통선 경계선 역시, 현재의 행정구역과 임도를 고려해
불필요하게 관내 지역을 포함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민통선 북상 TF를 출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둘째, 국민총리 산하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민통선 축소 계획을 구체화 해주십시오.
그동안 민통선 축소를 위해 국회와 지자체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과도한 예산 소요, 국방부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조정이 어려웠습니다.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1972년 「군사시설 보호법」 제정 이후 민간인 통제구역 조정은
총 3차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었으나, 2008년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고,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민통선을 북상하려면 지적 분할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행법을 개정하든, 시행령을 바꾸든 절차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국방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이 협업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지적 분할,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민통선 북상으로 해제되는 광활한 땅을 활용한 새로운 개발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십시오.
잠들어 있는 접경지역의 잠재력을 깨워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규모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발전 인프라를 구축하면
접경지역을 동-서를 잇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잉여 전력을 수도권 북부 도시와 산업단지에 공급하고
DMZ 평화 에너지 벨트를 구축해 친환경 에너지의 허브로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새로운 개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접경지역은 지난 수십 년간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전쟁의 포성은 멈췄지만, 대북확성기의 소음이 그 자리를 채웠고
집을 짓고 일터가 되어야 할 땅은 철조망과 지뢰밭으로 둘러싸였습니다.
국가 안보의 미명 아래 그 희생은 너무나 오랫동안 당연시 되었습니다.
접경지역의 희생은 대한민국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진 빚입니다.
그리고 민통선 북상은 빚 청산의 시작이자 국가의 책무입니다.
민통선은 더 이상 두려움의 선이 아니라
연결의 선이자 평화와 미래를 향한 출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접경지역 내일포럼’과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민통선이‘어제의 두려움’이 아닌‘내일의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함께, 주민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전진기지를
이 두려움의 땅에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09월 30일
접경지역 내일포럼 ·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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