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의원, “지난해 불법스포츠 도박 4조원, 효과적 예방 필요”
박수현의원, “지난해 불법스포츠 도박 4조원, 효과적 예방 필요”
-21년~올해 8월까지 불법스포츠도박 규모 6.8조원
-대학 등 홈페이지 주소 위변조, 간단한 검색으로 접근 가능
- 박 의원, “불법 사이트 실시간 탐지·차단 등 강력한 예방조치 필요”
지난해에만 불법 스포츠토토 적발 규모가 4조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차단이 3만 6천건으로 불법 스포츠도박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사이 발생한 불법 스포츠토토 규모가 6조 8천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검거된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자는 396명에 달했다.
<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현황 >
단위 : 건수 ( 건 ), 규모 ( 억원 ), 인원 ( 명 )
검거내용
연도
접수건수
수사의뢰
검거건수
불법도박 규모 ( 약 )
운영자
이용자
2021
1,318
157
83
10,135
71
19
2022
910
192
112
12,073
40
39
2023
766
129
115
2,360
26
54
2024
533
116
106
39,377
211
26
2025.8
334
110
8
4,071
48
391
계
3,861
704
424
68,016
396
529
*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연도별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 불법 스포츠도박 규모가 약 3조 9,377억원으로 그 규모가 컸다. 같은 해 검거된 운영자도 211명으로 가장 많았다.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는 11만개가 차단되었다.
<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차단현황 >
( 단위 : 건 )
구분
접수건수
(A)
처리건수
접속차단 + 이용해지
(B)
각하
심의 중
차단률 (%)
(B/A)
2021 년
35,484
20,538
14,946
-
57.88%
2022 년
51,699
23,734
27,965
-
45.91%
2023 년
54,678
26,042
28,636
-
47.63%
2024 년
59,189
36,490
22,699
-
61.65%
2025 년 8 월말
17,372
3,855
6,571
6,946
22.20%
계
218,422
110,659
100,817
6,946
50.66%
*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불법 스포츠도박 방지를 위해 적발·수사 의뢰 조치와 더불어 포상금 지급제도, 모니터링단 운영, 예방 홍보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불법 스포츠도박 예방 사업에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50억 7,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 불법스포츠도박 예방사업 현황 >
구분 ( 단위 : 백만원 )
2021 년
2022 년
2023 년
2024 년
계
포상금
860
915
986
823
3,584
모니터링단
98
100
101
100
399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홍보
168
197
322
408
1,095
*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단의 예방 사업에도 불구하고, 불법스포츠도박은 텔레그램 등 익명 SNS 이용과 홈페이지 주소 변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웹사이트에 ‘스포츠 토토 사이트’, ‘토토’ 등을 검색하면 ‘안전한’, ‘높은 배당’ 등을 홍보문구로 삼아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안내하는 홈페이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비교적 신뢰성 있는 기관인 대학 등의 홈페이지 위변조를 통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올해 7월 발간한 ‘2024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지역센터 청소년 도박중독 치유 서비스 실적은 8,915건으로 2023년 4,042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청의 2023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1년간 특별단속 결과에서도 청소년 사이버도박 피의자는 총 4,715명으로 도박 금액만 약 37억원에 달했다.
박수현 의원은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한 접근이 쉽고, 그에 따라 도박 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탐지·즉각 차단하는 등 보다 강력한 예방조치가 촉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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