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녹색채권 , 전기차 구매에 25% 집중 … 혁신 기후테크 투자는 부족
산업은행 녹색채권 , 전기차 구매에 25% 집중 … 혁신 기후테크 투자는 부족
- 3 년간 1 조 1 천억 중 2,800 억 원 전기차 리스 · 구매 지원
- 박정 의원 , “ 대기업 · 단기 성과 위주 넘어 녹색산업 혁신 기술 지원해야 ”
한국산업은행이 2022 년부터 2024 년까지 발행한 한국형 녹색채권 총 1 조 1 천억 원 가운데 , 약 2,800 억 원 (25.5%) 이 전기차 리스 · 구매 금융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 대기업이 만든 완성 전기차 보급 확대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 폐배터리 재활용 , CCUS( 탄소포집 · 저장 ), 신소재 공정 등 미래형 기후테크 분야 투자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한국산업은행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파주시을 ) 에게 제출한 < 한국산업은행 녹색채권 운영 · 사후보고서 (2022·2023·2024)> 자료에 따르면 , 2022 년 발행분 3,000 억 원 중 1,400 억 원 (46.7%) 이 전기차 금융에 배분됐고 , 2023 년에는 700 억 원 (23.3%), 2024 년에는 700 억 원 (14%) 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 3 년 합계로 보면 1 조 1 천억 원 중 2,800 억 원이 전기차 금융 지원으로 투입됐다 .
[ 표 ]< 한국형 녹색채권 연도별 배분 현황 >
연도
발행 규모
전기차 리스 · 구매
비중
혁신투자
( 배터리 ·CCUS· 재활용 등 )
비중
2022
3,000 억 원
1,400 억 원
46.6%
1,600 억 원
53.3%
2023
3,000 억 원
700 억 원
23.3%
2,300 억 원
76.7%
2024
5,000 억 원
700 억 원
14.0%
4,300 억 원
86.0%
합계
1 조 1 천억 원
2,800 억 원
25.5%
8,200 억 원
74.5%
자료 : 한국산업은행 녹색채권 운영 · 사후보고서 ( 의원실 재가공 )
문제는 녹색채권 자금이 전기차 보급에는 쏠렸지만 , 정작 기후테크 혁신산업으로의 투자는 미흡했다는 점이다 . 배터리 소재 · 공장 증설 등 일부 투자가 있었으나 대부분 대기업 중심의 시설 확장에 머물렀고 , 폐배터리 재활용이나 CCUS 같은 미래 핵심 기술 투자는 소규모에 그쳤다 . 산업은행이 녹색금융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자금 운용에 집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형식적 환경개선 효과 검증 체계도 문제이다 . 현재 산업은행은 NICE 신용평가 등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 적합성 평가 ’ 를 받고 있지만 , 이는 자금이 계획대로 집행됐는지 , 사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만 확인할 뿐이다 . 전기차 금융의 경우 실제 주행거리 , 전력 믹스 , 전주기 (LCA) 배출량이 아닌 “ 연간 2,151tCO ₂ 감축 예상 ” 같은 추정치가 제시될 뿐이다 . CCUS 등도 연간 감축량 예상치만 있을 뿐 실측 모니터링 자료는 없다 . 결국 형식적 절차 준수 확인에 그쳐 국제적 수준의 신뢰성 확보나 정책적 효율성을 거두기 어렵다
박정 의원은 “ 산업은행 녹색채권은 본래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 실제 집행은 대기업 · 단기 성과 위주로 흐르고 있다 . 이제는 완성차 금융을 넘어 미래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라며 , “ 또한 녹색채권은 단순히 자금 집행 내역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 · 공시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진정한 의미의 ‘ 녹색금융 ’ 이 될 수 있다 ” 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