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11 만 건 돌파 , 윤석열 정권 의료대란 후유증 여전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11 만 건 돌파 , 윤석열 정권 의료대란 후유증 여전
-재이송 사망 · 악화 사례는 집계조차 안 해 … 수백억 예산에도 현장 실효성 전무
-2024 년 수용곤란 고지 11 만 건 , 2 시간 초과 80.3% 급증ㆍ 30 분 초과 첫 5% 돌파
-서영석 의원 “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남발은 환자 뺑뺑이로 이어져 국민 생명 위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24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 환자 수용 체계가 여전히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 응급실이 환자 수용이 어렵다고 사전 고지한 건수는 2023 년 58,520 건에서 2024 년 110,033 건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 2025 년에도 8 월까지 이미 83,181 건이 발생해 연말에는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
응급환자의 현장도착부터 병원도착까지 소요되는 시간 ( 체류 + 이송 포함 )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3 년 전체 이송 179 만 건 중 30 분을 초과한 사례가 1.9% 에 불과했으나 2024 년에는 3.8%, 올해 상반기에는 5.4% 로 5% 를 돌파했다 . 특히 현장도착 후 병원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이 120 분을 초과한 사례는 2023 년 대비 2024 년 80.3% 나 급증했다 .
정부는 지난해 4 월 ‘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 ’ 을 전국에 배포했지만 , 법적 강제력이 없어 위반 사례를 통계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119 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병상 부족 , 전문의 부재 등으로 재이송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재이송으로 인한 사망이나 중증 악화 사례는 전혀 집계하지 않고 있다 .
한편 구급상황관리센터는 2025 년 현재 전국 20 개소 , 395 명 인력과 약 90 억 원 규모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 인력은 2021 년 245 명에서 올해 374 명으로 크게 늘었고 , 예산도 매년 900 억 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지만 , 환자 배정 및 이송 효율성 개선 효과를 검증한 자료는 전무하다 .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도 보고서를 통해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의 환자 이송병원 결정 권한 강화와 통합정보체계 구축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서영석 의원은 “ 윤석열 정권의 의료대란으로 더 악화된 응급실 환자 거부와 구급차 재이송은 응급의료체계의 심각한 붕괴 신호이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 ” 이라며 ,“ 정부가 매년 수백억 원 예산과 수백 명 인력을 투입하고도 현장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 ” 라 밝혔 다 . 이어 “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의료체계를 신속히 복원하여 국민이 위급한 순간에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 라고 강조했다 .
* 붙임 ( 표 1~3)
[ 표 1] ‘23~’25.6 현장도착 - 병원도착 ( 체류 + 이송소요시간 ) 지표
( 단위 : 건 )
구분
2023
2024
2025.6.
출동건수
3,481,817
3,324,230
1,566,657
이송건수
1,993,047
1,790,754
826,483
30 분이내
1,927,090
1,719,711
781,525
60 분이내
33,933
58,964
38,703
120 분이내
3,882
7,890
5,177
120 분초과
452
815
523
※ 재이송 건수를 대체하여 현장도착 - 병원도착 ( 체류 + 이송소요시간 ) 관련 지표로 구급활동 모니터링 , 구간별 수치
자료 : 소방청 ,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 표 2] ‘21~’25.6 구급상황관리센터 인력 현황
ㅇ ( 운영현황 ) : 총 20 개소 ( 중앙 1, 시도 19)
ㅇ ( 운영인력 ) : 총 395 명 ( 소방 282, 지도의사 15, 공무직 41, 기간제 57)
( 단위 : 명 )
2021 년
2022 년
2023 년
2024 년
2025.6
245
247
309
346
374
※ 자료 : 소방청
[ 표 3] ‘21~’25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 년
2022 년
2023 년
2024 년
2025 년
○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
8,674
9,108
9,342
9,168
8,930
· 구급상황관리사 인건비
3,618
3,862
3,678
3,480
4,062
· 의료지도의사 운영
3,586
3,686
4,052
4,062
4,062
· 구급지도의사 운영
1,470
1,560
1,612
1,626
1,682
※ 자치단체 경상 보조 ( 응급의료기금 50%, 지자체 예산 50%)
자료 : 소방청 ,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