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태양광 산업 자립 기반 강화, 기후테크 지원 확대 절실”

태양광 모듈, 국산 37%p 감소만큼 중국산 증가 

박정 의원 “태양광 산업 자립 기반 강화, 기후테크 지원 확대 절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21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태양광 모듈 보급량 현황(2017~202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산 모듈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후테크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보급시장에서 국산 모듈 비중은 2019년 78.4%에서 2024년 41.6%로 급감한 반면, 중국산은 같은 기간 21.6%에서 58.4%까지 증가했다. 국산 비중이 36.8%p 감소한 만큼 고스란히 중국산 비중이 36.8%p 증가한 것이다.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그러나 국내 산업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해외 의존도가 심화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전환 정책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 태양광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약 90%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은 고효율 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국산화율이 하락하고 있어 기술력과 시장을 동시에 지켜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뿐 아니라 배터리·수소·에너지 관리 시스템(EMS) 등 기후테크 전반에 대한 국가적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내 기업들이 기술 혁신과 시장 확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정 의원은 “정부는 국산 태양광 모듈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R&D 지원을 강화하고, 기후테크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탄소중립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표] RPS 대상 태양광 모듈 국내 보급량 및 비중 (2017~2024년)

연도

한국 제조 모듈

중국 제조 모듈

합계

용량(kW)

비중(%)

용량(kW)

비중(%)

용량(kW)

비중(%)

2017

822,619

73.5

296,656

26.5

1,119,275

100

2018

1,374,774

72.5

521,000

27.5

1,895,774

100

2019

2,339,045

78.4

644,081

21.6

2,983,126

100

2020

2,547,778

64.2

1,419,395

35.8

3,967,173

100

2021

2,635,744

66.0

1,358,455

34.0

3,994,199

100

2022

2,053,363

68.9

926,541

31.1

2,979,904

100

2023

1,930,852

70.9

793,186

29.1

2,724,038 

100

2024

1,378,702

41.6

1,932,481

58.4

3,311,183

100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 RPS 설비확인 데이터(신규 설비확인서발급일 기준)를 기준으로 작성(`25년 수치 미집계)

** `20년 미국 모듈(31.7kW) 2건 / `21년 싱가폴 모듈(556kW) 2건 / `24년 싱가폴 모듈(288.8kW) 2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