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 도의원, 파주시 중첩 규제 해소·미군 반환공여지  무상 양여 강력 촉구

이용욱 도의원, 파주시 중첩 규제 해소·미군 반환공여지 
무상 양여 강력 촉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파주3)은 5일(금)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의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파주시에 대한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파주시는 국가 안보를 위해 땅과 일상, 목숨의 희생을 치러왔지만 남은 것은 희생자의 눈물과 각종 규제, 그리고 낙후였다”라며, 미군 고압선 감전사고와 두 여중생 장갑차 사망사고 등 파주시민이 겪어온 희생을 되짚으며 “이제는 파주시민의 희생에 걸맞는 보상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욱 의원은 파주시의 발전을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파주 면적의 약 8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접경지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성장의 기회가 차단돼 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제는 과도한 군사규제를 과감히 해제하고, 파주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투자와 산업을 활성화하며, 평화경제특구로 발전시켜 접경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캠프 에드워즈 등 파주시 내 5곳의 미군 반환공여지를 언급하며, 국방부의 고가 매각 방침은 파주와 경기북부 발전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부산 히얄리야 기지를 무상 반환하고, 용산 미군기지를 국고 보조로 공원화한 사례처럼 파주의 공여지 역시 무상으로 파주시에 양여돼야 한다”라며, “해당 부지는 산업단지, 교육·문화시설, 주거단지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현안 사업들을 언급하며 “파주시가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인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파주의 희생은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낸 대가이고, 경기도 전체 균형 발전을 위해 감내한 고통”이라며, “파주에 대한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이 수도권의 변방이 아닌 경기북부의 중심 도시로 만들고, 경기도 균형 발전의 성공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