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도의원, ‘경기북부 30분 생활권 구축’ 정책토론회 성료
안명규 도의원, ‘경기북부 30분 생활권 구축’ 정책토론회 성료
- 기금 조례 제정, REITs 방식 재원화 방안, 역세권 개발 등 통일로선 추진 위한 다양한 대안 나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9월 4일(목) 파주시 보훈회관에서 열린 「경기북부 30분 생활권 구축-통일로선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으로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 차희범 박사가 주제발표를 맡고, 경기연구원 김병관 모빌리티연구실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이재송 박사,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소상공인연합회 박명수 회장, 파주시 금촌발전협의회 나기연 회장, 경기도 고태호 철도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차희범 박사는 “경기북부 30분 생활권 실현을 위해 통일로선 등 철도망 조기 확충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역세권 개발 연계를 통해 교통복지와 균형발전, 남북평화 기반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발제에 대한 숙론이 이어졌다. 경기연구원 김병관 실장은 “수도권 교통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정으로 재원 확보 시 경제성 비중 하향 등 추진 동력이 확대된 만큼, 통일로선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원 다각화와 다양한 편익 산정 기준과 방법론을 지속 보완하는 등 합리적 경제성 분석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이재송 박사는 “통일로선 철도 개발과 연계한 금촌역 등 역세권 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발생 이익을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프로젝트 리츠 방식으로 재원화하면 사업성·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기기회 리츠’ 활용을 제안했다.
파주시 오창식 의원은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성남시 사례처럼 ‘철도건설기금 설치·운영 조례’ 제정 등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중장기 철도 마스터플랜 수립, ▲의회·행정·주민 협의체 운영 및 광역협력체계 구축 등을 파주시 대응 전략으로 제시했다.
파주시 소상공인연합회 박명수 회장은 “통일로선과 같은 철도노선의 개통이 소상공인의 영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파주시 금촌발전협의회 나기연 회장은 “금촌은 파주의 행정·문화·경제·교통의 중심이지만, 최근 교통망과 인프라가 신도시에 편중되면서 주민 불편과 상권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통일로선 확정이 시급하며, 금촌역 주변 개발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태호 경기도 철도정책과장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통일로선을 비롯한 경기도 노선을 반영하기 위해 국토부와 대광위에 적극 건의 중”이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도시개발과 병행해 철도 수요를 늘려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통일로선 추진을 위해 경기도가 파주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고양–파주 광역협의체 구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여야 가리지 않는 정치권, 특히 국회의 적극적 역할과 공론화, ▲파주·고양 주변 토지 활성화 방안 마련, ▲통일로선 지하화 추진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안명규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통일로선이 단순한 철도 건설을 넘어 경기북부 균형발전, 교통복지, 소상공인 활성화까지 아우르는 과제임을 확인한 자리”라면서 “통일로선이 국가철도망에 반영되고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파주시, 의회, 주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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