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1일 열린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로 인해 병원 입원과 간병이 필요한 어르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제정을 통해 저소득층 입원 노인의 간병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을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 지원 및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복지 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하고 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안이 복지의 형평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반영한 지역 맞춤형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