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농업, 농촌, 농민 권리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
접경지역 농업, 농촌, 농민 권리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포천, 양구 등 ‘접경지농민회연합’주최
70년 넘게 잃어버린 권리를 찾기 위해 접경지역 7개 농민회가 모인 ‘접경지농민회연합’이 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이 주관하는 ‘접경지역 농업‧농촌‧농민 권리회복을 위한 법제도 권리회복을 위한 국회대토론회’가 8월 19일 국회에서 열렸다.
군갑질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있다
이 토론회를 제안한 파주농민회는 1사단의 횡포에 2021년 8월 '군갑질피해근절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농기계를 몰고 통일대교를 천천히 운전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후 2022년 4월 8일 '민북지역파주농민회'를 창립했고, 이후 파주농민회로 명칭을 바꿨다.
올 4월 22일에도 국방부의 일방적 통행금지조치가 있었던 것이 토론회의 계기가 되었다. 농사일로 가장 바쁜 모내기철에 국방부 육군1사단이 민북지역으로 통행하는 전진대교 출입을 금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이에 농민단체들이 국방부에 항의하면서 교차통행을 허용한 일이 있었다.
▲접경지역 농업, 농촌, 농민 권리회복을 위한 법 제도개선토론회 포스터
접경지역 농민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토론회
8월 19일 오후 2시에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방위원회 ▲농해수위원회와 접경지역 9개 의원실과 국회 '접경지역 내일포럼'과 파주시가 공동주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접경지 농민권리 확보위한 법제도 개선(하승수 변호사), 접경지 농민권리 확보, 근본 해결책은 평화와 통일(김상기 파주농민회 사무국장/전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이란 주제 발표가 있었다. 김용빈 철원농민과 이형일 파주농민은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토론은 윤병선 건국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전국농민회총연맹, 자주통일평화연대,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파주농업기술센터 소장,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서기관이 의견을 개진했다.
김상기 파주농민회 사무국장은 ‘기후재난과 분단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의 이중고’라는 주제로 군사훈련, 총성, 확성기소음피해, 네비게이션 이용 불가로 야간사고 시 대처를 못하는 등 특수한 피해를 설명했다. 또 민통선 내의 농사가 DMZ일원의 생명과 평화를 짓는 농사로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형일 파주농민회 공동대표가 피해사례 발표를 했다. 그는 군에서 제대하자마자 아버지 농사를 도우러 갔다가 지뢰가 터져 한쪽 팔과 다리를 잃어, 치료와 보상까지 험난했던 과정을 발표했다.
접경지역은 인허가 문제부터, 통행 등 행정구역 전체가 군의 통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과 행정을 대하는 군의 태도가 7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은 정부와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무관심 때문이 아닐까한다. 이번 국회 대토론회를 계기로 접경지역 농민들의 권리가 회복되어야할 것이다.
노현기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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