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 도의원, “민생경제 살리는 지역화폐 발행, 시군 부담 완화가 핵심”

이용욱 도의원, “민생경제 살리는 지역화폐 발행, 시군 부담 완화가 핵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3일(금)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의에서 경제실장에게 지역화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지역화폐 국가 지원 의무화를 공약한 만큼, 하반기부터 지역화폐가 추가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기도가 전 정부 국비 삭감 시기에 도비로 사업을 지켜낸 것처럼, 이제는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실제 집행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사업의 기준 보조율은 도 40%, 시군 60%로 운영되고 있다. 이 의원은 “도보다 훨씬 열악한 시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매칭 비율이 경기도 시군에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상황이 더 어려운 시군일수록 골목상권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데, 재정이 탄탄하지 않은 시군은 골목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감안해, 도가 우선순위를 정하여 감액 가능한 사업을 조정하고 시군 부담을 줄일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가 지역상권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상점 하나하나의 존속은 곧 한 가정의 생계와 삶을 지키는 일이며 가족의 일상이 달린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경기도 경제동향 분석 사업의 성과지표가 단순 분석 건수에 그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성과지표 100% 달성이 당연한 구조는 도민에게 사업의 효능감을 전할 수 없다”며 성과지표가 사업의 실효성을 따지는 지표로 재편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