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교원 및 교육직 일반공무원 성비위로 인한 징계 총 663건 - 문정복 의원 분석
최근 5년간, 교원 및 교육직 일반공무원
성비위로 인한 징계 총 663건
- 최근 5년간,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서 통계된 성비위로 인한 징계 총 293건
-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달 동안 징계 건 벌써 100건에 육박
- 교원이 공무원보다 4.43배 더 많이 집계
최근 5년간, 교원 및 교육직 일반공무원의 성비위로 인한 징계가 총 663 건으로 집계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시·도 교육청 1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인한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원이 541건, 교육직 일반공무원이 122건으로 총 663건 통계 되었으며, 올해 8월까지 합산할 경우, 총 746건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징계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23건, ▲충남이 71건, ▲인천이 48건, ▲경남이 46건, ▲부산이 4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성비위로 인한 징계 중 절반가량의 수치가 경기와 서울, 인천이 포함된 수도권 지역에 몰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징계 수위는 정직을 통한 징계 건이 2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임이 201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견책 119건, ▲감봉 110건, ▲파면 75건, ▲강등 34건의 순으로 이어졌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과 교육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교육계 일반공무원이 저지른 성비위는 교육계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위이며, 교육부 역시, 정부 부처 중 성비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문정복 의원은“교육계 공무원들의 성비위 사건이 이렇게나 많이 발생했으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을 담당한다는 건 역설”이라고 설명하며, “최근 딥페이크 사건 이후, 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만큼 공직사회 내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 참고자료
▣ 최근 5년간(2019~2024.8), 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
구분
연도
징계 수위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총
서울
2019
5
8
5
3
1
22
2020
3
3
5
7
2
20
2021
1
4
9
5
2
21
2022
2
3
8
1
4
18
2023
2
1
8
1
5
6
23
2024.8
1
2
4
3
1
11
총합
14
21
39
2
27
12
115
경기
2019
4
2
1
15
1
23
2020
4
1
1
9
15
2021
1
4
4
12
1
22
2022
1
1
7
2
10
2
23
2023
2
2
3
2
4
5
18
2024.8
2
2
2
4
2
12
총합
14
10
17
7
54
11
113
인천
2019
1
1
2
1
5
2020
2
3
2
7
2021
2
3
1
1
7
2022
2
2
5
2
11
2023
2
2
2
2
1
9
2024.8
1
1
2
총합
7
5
9
0
13
7
41
세종
2019
1
1
2
2020
1
1
1
3
2021
0
2022
1
1
2
2023
1
1
2
2024.8
0
총합
0
1
1
1
3
3
9
충북
2019
1
2
3
2020
1
1
1
3
2021
1
1
2
2022
1
2
1
2
3
9
2023
1
1
2
2024.8
1
1
1
1
4
총합
1
4
6
1
4
7
23
충남
2019
2
0
6
0
3
0
11
2020
0
0
4
0
4
1
9
2021
2
1
1
1
1
0
6
2022
3
7
2
1
2
2
17
2023
1
1
4
0
3
1
10
2024.8
1
0
0
1
1
2
5
총합
9
9
17
3
14
6
58
경북
2019
1
3
3
5
1
13
2020
1
1
1
3
2021
2
1
3
2022
2
3
1
6
2023
1
1
3
5
2024.8
1
1
1
3
총합
7
5
9
0
10
2
33
경남
2019
1
2
1
3
7
2020
1
1
1
2
2
7
2021
2
1
2
2
1
8
2022
1
1
1
3
2023
1
2
1
4
2024.8
1
2
3
2
8
총합
3
6
7
3
11
7
38
전북
2019
1
4
1
6
2020
1
3
4
2021
2
1
3
2022
1
2
3
2023
1
1
2024.8
0
총합
0
3
12
0
2
0
17
전남
2019
2
2
1
2
7
2020
1
1
2
4
2021
3
3
2022
2
1
3
2023
2
1
3
2024.8
3
2
5
총합
2
4
5
1
10
3
25
부산
2019
1
3
4
8
2020
1
2
1
4
2021
1
3
4
2022
1
3
1
5
2023
3
1
6
1
11
2024.8
3
1
2
2
8
총합
7
5
19
0
8
1
40
울산
2019
1
1
2
2020
1
3
1
1
6
2021
0
2022
1
2
1
4
2023
1
1
2024.8
1
1
총합
1
1
5
0
4
3
14
광주
2019
1
1
2
1
5
2020
1
4
2
7
2021
0
2022
2
1
3
2023
1
1
2
2024.8
1
1
2
총합
3
0
9
3
3
1
19
대구
2019
1
3
4
2020
0
2021
1
3
1
5
2022
0
2023
2
2
4
2024.8
1
1
2
총합
0
1
4
1
5
4
15
대전
2019
1
1
2
2020
1
1
2021
1
1
2022
1
1
2
2023
2
2
2024.8
1
2
3
총합
0
2
3
1
4
1
11
강원
2019
5
3
1
1
10
2020
1
1
1
1
4
2021
3
1
2
6
2022
1
2
2
5
2023
2
3
1
6
2024.8
1
1
1
1
4
총합
12
8
5
4
3
3
35
제주
2019
0
2020
1
1
2021
1
1
2
2022
0
2023
1
2
3
2024.8
1
1
총합
0
1
2
1
3
0
7
총
80
86
169
28
178
71
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