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국회의원 국정감사 - 태어나보니 ‘금수저’, 0세 주식 배당소득자 7,425명으로 1년 만에 3배 급증
김주영 국회의원 국정감사 -
태어나보니 ‘금수저’, 0세 주식 배당소득자 7,425명으로 1년 만에 3배 급증
18세 이하 부동산 임대소득자도 전국 3천136명
- 년 0세 배당소득자 219명 → 2021년 7,425명으로 4년 만에 33배 폭증
- 년 5.7배 늘어나며 급증세로 전환, 21년 3배 늘어나
- 의원 “부의 편중 심화, 양극화 완화 대책 필요”
부의 편중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녀에게 ‘절세 증여’하기 위한 조기증여도 많아지고 있다. 올해 처음 공개된 '21년도 귀속 소득세 통계 기준, 태어날 때부터 ‘주식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0세 배당소득자는 4년 전보다 33배 늘었고 미성년 부동산 임대소득자도 꾸준히 증가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년에 이어 '21년에도 미성년 배당소득자가 급증했으며 특히 0세 배당소득자는 전년 대비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인 ‘0세’ 배당소득자는 '21년 귀속 7,425명으로, 전년(2,439명)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17년 219명에 불과했지만 4년 만에 무려 33배가 뛴 것이다. '18년(373명)과 '19년(427명)에도 500명을 넘지 않았지만 '20년에 한 해 만에 5.7배가 늘어난 뒤 급증세로 접어들었다.
전체 미성년자(0~18세) 가운데 배당소득자(’21년 귀속분)도 67만3,414명으로, ’20년 27만9,724명의 2배를 훌쩍 넘었다. 마찬가지로 ’17년 16만7,234명, ’18년 18만2,281명, ’19년 17만2,942명으로 유사하다가 ’20년부터 급격히 뛰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주식 열풍이 불면서 미성년자의 주식 보유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봤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년 초에는 주식 가격이 폭락했지만,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입으로 ’21년 중반까지 상승장이 이어졌다.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 등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가치 상승분은 자녀에게 귀속돼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10년마다 성인 자녀는 최대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최대 2천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예컨대 자녀가 0세일 때 2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했다면 10세부터는 다시 최대 2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국세청은 ’20년에 미성년자 배당소득자가 갑자기 급증한 이유에 대해 ’21년 1월부터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내도록 세법 개정이 예고됐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기존에는 증여세와 소득세 중 하나만 내면 됐기 때문에, 법 개정 전에 부모들이 주식 증여에 나섰다는 것이다.
부동산 임대소득과 비교해도 배당소득 증가율이 훨씬 크다. 김주영 의원은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 현황도 분석했는데, 미성년 임대소득자 또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19년에 비해 '20년 200명 가까이 증가했는데, '21년에도 또다시 132명 증가해 3,136명에 이르렀다. '21년 귀속 기준 서울 지역의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한 해 평균 약 2천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김주영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이 매년 심화되는데, 양극화 완화 의지라곤 보이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더 극심한 불평등을 몰고 올까 우려된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한 재분배는 조세정책의 핵심인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고 관련 제도에 빈틈은 없는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첨부자료>
[첨부 1]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미성년자(0세~18세) 배당소득 현황
[첨부 2] 최근 7년간 미성년자(0세~18세)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첨부 3] 2017~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의 지역별 부동산임대소득 현황
[첨부 1]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미성년자(0세~18세) 배당소득 현황
출처 : 국세청, 김주영 의원실
[첨부 2] 최근 7년 지방청별 미성년자(0세~18세)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출처 : 국세청, 김주영 의원실
귀속연도
임대소득자 인원(명)
임대소득금액(백만원)
1인당 평균(만원)
2015
1,795
34,974
1,948
2016
1,891
38,079
2,014
2017
2,415
50,419
2,088
2018
2,684
54,886
2,045
2019
2,842
55,881
1,966
2020
3,004
55,618
1,851
2021
3,136
54,830
1,748
합계
17,767
344,687
1,940
[첨부 3] 2017~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의
지역별 부동산임대소득 현황
출처 : 국세청, 김주영 의원실
(명, 백만원)
구 분
2017년 귀속
2018년 귀속
2019년 귀속
인 원
소득금액
인 원
소득금액
인 원
소득금액
합계
2,415
50,419
2,684
54,886
2,842
55,881
서울
1,403
33,501
1,530
36,987
1,607
36,068
인천
68
1,504
78
1,142
84
1,276
경기
487
8,519
569
9,539
610
10,882
강원
19
145
19
116
19
125
대전
41
353
35
290
29
221
충북
22
235
27
356
19
357
충남,세종
25
271
32
305
41
451
광주
24
385
25
307
30
407
전북, 전남
27
261
29
301
32
325
대구
91
1,271
105
1,491
103
1,333
경북
27
359
23
282
32
340
부산
101
1,789
125
1,995
141
2,283
울산,경남
53
979
53
929
63
1,001
제주
27
847
34
846
32
812
(명, 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