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국회의원 국정감사 - 방산 수출 기반 R&D 예산, ‛24년 대폭 삭감
윤후덕 국회의원 국정감사 - 방산 수출 기반 R&D 예산, ‛24년 대폭 삭감
`23년대비 `24년 R&D 4,399억원 감소(-8.7%), `22년보다도 작아져
`24년 방사청 R&D 정부예산안, 요구액 대비 6,820억원 삭감
과기부 심의위 일괄삭감 후 8월 말 일방 통보
지난해 폴란드 1차 무기수출 등 방산수출 성과는 그동안 연구개발(R&D)에 힘입은 바가 크다. 수출 효자상품인 K2, K9, 천무는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오랜 기간 연구개발(R&D)을 통해 체계개발 됐다. 그런데 2024년 국방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향후 신무기 개발과 방산 수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사청 R&D 사업예산이 올해 국회확정 예산액보다 4,399억원이 감소해 최근 3년 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정부안
방위력 개선비
169,964
166,917
169,169
177,986
국방 R&D
43,314
48,310
50,823
46,424
전년대비 증감
4,123
4,996
2,513
△4,399
전년대비 증가율
10.5
11.5
5.2
△8.7
*자료 : 방위사업청
부처 요구액 대비 삭감폭은 더 크다. 방위사업청이 기재부에 요구한 R&D 예산은 5조 3,244억원인데 24년 정부안에는 4조 6,424억만이 반영돼 6,821억원이 삭감됐다. 이는 이번 24년 전체 방사청 예산 요구액 대비 총 삭감액의 62.9%나 차지할 정도로 큰 금액이다.
2024년
부처요구액
2024년
정부안
증감액
방위력개선비
18,882,958
17,798,570
-1,084,388
R&D 예산
5,324,478
4,642,401
- 682,162
방사청은 이 같은 큰 폭의 R&D 예산 삭감을 정부안이 발표되는 날에 통보받았는데, 상당수 R&D 사업들에 대해서 신규사업은 50% 삭감, 계속사업은 10% 삭감으로 일괄 삭감됐다. 방사청은 삭감 사유조차 받지 못했다. 특히 큰 폭으로 삭감된 사업들은 미래도전, 신기술 분야 R&D들로 국방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당장 투자하지 않아도 티나지 않는 R&D 예산들이 대폭 삭감됐다.
윤후덕 의원은 “우리 미래 국방과 산업 먹거리를 좌우할 소중한 국방 연구투자 예산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무작위로 잘려 나갔다”며 “강한 국방을 강조하는 정부가 정작 미래투자는 하지 않는 앞뒤 다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