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 산업재해 증가하는데 , 관리감독 강화 대신 자율개선 추진은 정부 책무 회피

박정 의원 , 산업재해 증가하는데 , 관리감독 강화 대신 자율개선 추진은 정부 책무 회피

 

- 23 년 상반기 산업재해 66,273 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7.3% 증가

- 노동부 , 관리감독 강화 대신 자율개선 추진 의지

- 노동지청 부실조치 지속 반복 , 자체감사 실효성 의문

- 박정 의원 , “ 날카로운 눈으로 사업장을 지켜봐야 산업재해 줄일 수 있어 ”

 

 

 

산업재해는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율성을 강조하며 산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은 12 일 ( 목 ) 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 산업재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대신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 현장을 지도점검하는 지방청에서 현장 미방문 등 부실조치가 지속 반복되는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 것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책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

 

최근 3 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 2021 년 58,630 명에서 2022 년 61,765 명으로 3,135 명 증가하고 , 2023 년에는 66,273 명으로 7.3% 인 4,508 명이 증가했다 .

 

윤석열 정부는 노동분야 국정과제 첫 번째 과제로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선정했고 , 노동부는 노사 스스로 유해 위험요인을 진단 개선하도록 감독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노동부는 3 년을 주기로 전체 지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한다 . 2020 년부터 2022 년까지 47 개 지청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 미조치 및 지연조치 331 건 , 현장방문 점점을 하지 않은 경우가 73 건 , 조치없이 종결처리한 경우가 202 건으로 총 618 건에 달했다 . 2017 년부터 2019 년에는 704 건이었다 . 대전청은 3 년간 동일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서울남부지청은 최장 630 일을 지연해 조치를 취했고 , 8 개의 지청이 100 일을 넘겨 지연조치해 지적을 받았다 . 인천북부지청은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254 건이나 누락하기도 했다 . 이 같은 상황은 대부분의 지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

 

2017 년 이후 관할지역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지청 중 2022 년 증가율이 높은 상위 5 개 지청인 태백지청 , 울산지청 , 서울동부지청 , 고양지청 , 서울북부지청은 상대적으로 적은 지적을 받았다 . 울산지청은 2020 년 자체감사에서 미조치 13 건 , 지연조치 189 건 , 서울동부지청은 미조치 5 건 , 지연조치 6 건 , 고양은 미조치 12 건 , 지연조치 3 건 등으로 타 지청에 비해 적은 지적을 받았다 .

 

노동부의 자체감사가 지청의 문제점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감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 자율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흘히 해 사고예방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

 

한편 노동부가 관리 감독해야 할 지청 사업 중 일부는 노동부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미조치 , 지연조치를 확인하기 어렵고 감사를 진행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

 

박정 위원장은 ‘ 산업재해가 줄지 않고 있고 , 지방청의 미조치 상황도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성을 강조하고 감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겠다는 건 어불성설 ’ 이라고 하고 , ‘ 정부가 날카로운 눈으로 철저하게 사업장을 지켜봐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 ’ 고 강조했다 . 끝 .

 

# 첨부 1. 최근 3 년간 상반기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최근 3 년간 상반기 월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구분

2021 년 ( 명 )

2022 년 ( 명 )

전년 동기대비 증감 ( 명 )

2023 년 ( 명 )

전년 동기대비 증감 ( 명 )

증감률 (%)

1 월

9,080

10,486

1,406

10,991

505

4.8

2 월

8,531

8,462

-69

10,349

1,887

22.3

3 월

10,206

9,984

-222

11,559

1,575

15.8

4 월

10,342

10,244

-98

10,711

467

4.6

5 월

9,617

11,279

1,662

11,065

-214

-1.9

6 월

10,854

11,310

456

11,598

288

2.5

계

58,630

61,765

3,135

66,273

4,508

7.3

 

 

# 첨부 2. 관할지역 산업재해 증가율 상위 5 개 지청

< 관할지역 재해증가율 상위 5 개 지청 >

 

구분

2021 년

2022 년

증감

2017 년 이후 추이

태 백

464.1%

536.1%

72.0%

지속 증가 추세

울 산

82.6%

94.2%

11.6%

지속 증가 추세

서울동부

43.7%

53.6%

9.9%

지속 증가 추세

고 양

62.8%

69.7%

6.9%

19 년까지 증가 , 20 년 감소 후 증가 추세 전환

서울북부

56.7%

62.8%

6.1%

20 년 감소 후 증가 추세 전환

 

*2017 년 이후 지속 증가 지청 중 상위 5 위

 

△ 지청별 관할지역

· 중부지방노동청 태백지청 : 태백시 , 삼척시 , 동해시 , 경북 울진군

·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 : 울산

·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 성동구 , 광진구 , 송파구 , 강동구

· 중부지방노동청 고양지청 : 고양시 , 파주시

·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 중랑구 , 노원구 , 강북구 , 도봉구 , 성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