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벌써 113명... ‘평균 17년’ 일해야 인정- 강득구 국회의원 분석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벌써 113명... ‘평균 17년’ 일해야 인정
- 산재 심사 결과 나오기까지도 평균 195일 소요... 경력 10년 미만인 종사자의 폐암 신청 16건 중 11건은 ‘불승인’ 판정
- 주요 원인은 ‘조리흄 과다 노출 및 열악한 환기시설’ 탓
- 강득구, “시급한 예산 확보 통해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자의 근무 환경 변화시켜야”
현재까지 학교급식 노동자 총 113명에 대한 폐암이 산재로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학교 급식실에서 12년 동안 일하다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산재가 처음으로 인정된 후 지금까지 총 113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인정받았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판정서를 확보해 분석해본 결과 이들은 평균 16.7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분석 결과 산재 심사 기간은 평균 195일이나 소요되었다. 산재 승인의 주요 원인은 종사자의 조리흄 과다 노출 및 열악한 환기시설로 꼽힌다.
다만 학교급식실 종사 경력이 10년 미만인 경우, ‘폐암 잠복기 10년’ 기준에 따라 절반 이상이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경력이 10년 미만인 종사자의 폐암 신청 16건 중 11건이 불승인되었다. 업무 기간이 잠복기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발병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노출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못한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학교급식실 현장은 노동자의 폐암 등 질병을 포함해 가장 기본적인 안전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지만,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은 시도별로 천차만별”이라며, “교육당국이 시급하게 예산을 확보해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무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끝>
[붙임1] 급식종사자 폐암 산재신청 현황
(기준: 2023.08.31.현재)
연번
구분
접수일자
처리일자
승인여부
상병명
직종
1
중학교
2018-08-03
2021-03-23
승인
폐암
조리사
2
기타
2018-12-21
2021-03-16
승인
폐암
조리사
3
초등학교
2019-04-16
2021-03-29
승인
폐암
조리사
4
고등학교
2019-08-20
2021-03-25
승인
폐암
조리사
5
중학교
2021-01-22
2021-06-15
승인
폐암
조리사
6
중학교
2021-04-16
2021-09-10
승인
폐암
조리사
7
중학교
2021-04-29
2021-10-14
승인
폐암
조리사
8
고등학교
2021-04-29
2021-09-01
승인
폐암
조리사
9
고등학교
2021-05-07
2022-12-28
승인
폐암
조리사
10
중학교
2021-05-28
2021-08-10
승인
폐암
조리사
11
중학교
2021-05-28
2021-12-02
승인
폐암
조리사
12
초등학교
2021-06-23
2021-08-31
승인
폐암
조리사
13
고등학교
2021-06-29
2021-09-13
승인
폐암
조리사
14
어린이집
2021-07-21
2021-09-29
불승인
폐암
조리사
15
고등학교
2021-07-30
2021-11-23
승인
폐암
조리사
16
유치원
2021-08-24
2021-11-23
승인
폐암
조리사
17
초등학교
2021-09-01
2021-11-23
승인
폐암
조리사
18
초등학교
2021-09-14
2022-02-11
승인
폐암
조리사
19
고등학교
2021-08-25
2022-01-06
승인
폐암
조리사
20
기타
2018-03-08
진행중
폐암
조리사
21
기타
2020-05-04
2023-01-05
승인
폐암
조리사
22
중학교
2020-07-30
2023-01-02
승인
폐암
조리사
23
초등학교
2020-09-24
2022-12-28
승인
폐암
조리사
24
기타
2021-04-23
2023-01-03
승인
폐암
조리사
25
초등학교
2021-08-10
2023-01-25
승인
폐암
조리사
26
기타
2021-09-09
2023-07-25
승인
폐암
조리사
27
고등학교
2021-09-17
2022-05-10
승인
폐암
조리사
28
초등학교
2021-09-24
2022-04-04
승인
폐암
조리사
29
초등학교
2021-09-30
2022-02-14
승인
폐암
조리사
30
고등학교
2021-10-01
2022-02-04
승인
폐암
조리사
31
초등학교
2022-02-18
2022-02-18
승인
폐암
조리사
32
초등학교
2021-10-13
2022-04-26
승인
폐암
조리사
33
중학교
2021-10-13
2022-01-04
승인
폐암
조리사
34
초등학교
2021-10-13
2022-03-02
승인
폐암
조리사
35
기타
2021-10-15
2022-03-02
승인
폐암
조리사
36
기타
2021-10-22
2022-03-02
승인
폐암
조리사
37
중학교
2021-10-21
2022-03-31
승인
폐암
조리사
38
기타
2021-10-27
2022-02-07
승인
폐암
조리사
39
기타
2021-10-14
2022-12-23
승인
폐암
조리사
40
기타
2021-10-28
2022-01-14
불승인
폐암
조리사
41
기타
2021-11-04
2022-03-18
승인
폐암
조리사
42
초등학교
2021-11-05
2022-04-12
승인
폐암
조리사
43
중학교
2021-11-08
2022-02-08
승인
폐암
조리사
44
기타
2021-11-16
2023-08-29
승인
폐암
조리사
45
중학교
2021-11-17
2022-05-24
승인
폐암
조리사
46
중학교
2021-11-18
2022-02-01
승인
폐암
조리사
47
유치원
2021-12-02
2022-03-18
승인
폐암
조리사
48
어린이집
2021-12-03
2023-08-29
승인
폐암
조리사
49
기타
2021-12-10
2022-07-29
승인
폐암
조리사
50
기타
2021-12-23
2022-05-10
승인
폐암
조리사
51
고등학교
2021-12-29
2022-03-30
불승인
폐암
조리사
52
초등학교
2022-01-05
2022-07-19
불승인
폐암
조리사
53
고등학교
2022-01-06
2022-04-28
승인
폐암
조리사
54
중학교
2022-01-07
2022-06-07
불승인
폐암
조리사
55
초등학교
2022-01-18
2022-04-05
불승인
폐암
조리사
56
고등학교
2022-01-27
2022-04-19
승인
폐암
조리사
57
중학교
2022-02-04
2022-06-03
승인
폐암
조리사
58
유치원
2022-02-08
2022-04-21
승인
폐암
조리사
59
고등학교
2022-02-09
2022-05-16
승인
폐암
조리사
60
중학교
2022-02-16
2022-06-08
승인
폐암
조리사
61
유치원
2022-02-04
2022-04-28
승인
폐암
조리사
62
특수학교
2022-03-24
2022-03-29
본인반려
폐암
조리사
63
특수학교
2022-03-24
2022-06-29
승인
폐암
조리사
64
초등학교
2022-03-17
2022-07-06
승인
폐암
조리사
65
어린이집
2022-04-07
2022-08-09
승인
폐암
조리사
66
초등학교
2022-04-14
2022-10-04
승인
폐암
조리사
67
초등학교
2022-06-27
2022-08-31
승인
폐암
조리사
68
고등학교
2022-06-08
2022-11-02
불승인
폐암
조리사
69
초등학교
2022-06-15
2022-08-31
승인
폐암
조리사
70
고등학교
2022-05-25
2022-10-11
승인
폐암
조리사
71
초등학교
2021-11-29
2022-08-30
승인
폐암
조리사
72
고등학교
2022-06-02
2022-10-17
승인
폐암
조리사
73
고등학교
2022-04-04
2022-09-16
승인
폐암
조리사
74
중학교
2022-06-14
2022-11-21
승인
폐암
조리사
75
고등학교
2022-06-21
2022-11-07
승인
폐암
조리사
76
초등학교
2022-07-28
2022-10-26
승인
폐암
조리사
77
고등학교
2022-07-07
2023-02-21
승인
폐암
조리사
78
초등학교
2022-08-23
2023-01-11
승인
폐암
조리사
79
고등학교
2022-10-17
2023-04-20
승인
폐암
조리사
80
고등학교
2022-10-11
2023-02-03
불승인
폐암
조리사
81
초등학교
2022-09-23
2023-01-18
승인
폐암
조리사
82
초등학교
2022-11-28
2023-03-17
승인
폐암
조리사
83
초등학교
2022-11-22
2023-08-09
승인
폐암
조리사
84
초등학교
2022-12-15
2023-03-23
승인
폐암
조리사
85
고등학교
2022-12-08
2023-04-03
승인
폐암
조리사
86
초등학교
2022-11-17
2023-03-23
승인
폐암
조리사
87
초등학교
2022-12-02
2023-03-23
승인
폐암
조리사
88
초등학교
2022-10-26
2023-04-17
승인
폐암
조리사
89
초등학교
2023-01-03
2023-04-27
승인
폐암
조리사
90
초등학교
2022-12-13
2023-04-18
승인
폐암
조리사
91
고등학교
2022-08-31
2023-04-04
승인
폐암
조리사
92
중학교
2022-11-04
2023-06-02
승인
폐암
조리사
93
초등학교
2023-01-09
2023-06-01
승인
폐암
조리사
94
고등학교
2023-02-15
2023-06-01
불승인
폐암
조리사
95
중학교
2023-02-20
2023-05-24
승인
폐암
조리사
96
중학교
2022-12-01
2023-06-12
승인
폐암
조리사
97
중학교
2022-05-25
2023-06-16
승인
폐암
조리사
98
고등학교
2023-02-14
2023-06-13
승인
폐암
조리사
99
초등학교
2023-02-17
2023-06-09
승인
폐암
조리사
100
중학교
2023-03-17
2023-06-28
승인
폐암
조리사
101
중학교
2023-02-22
2023-07-04
승인
폐암
조리사
102
고등학교
2023-03-17
2023-06-29
승인
폐암
조리사
103
초등학교
2023-02-24
2023-06-16
승인
폐암
조리사
104
고등학교
2023-04-19
2023-07-12
불승인
폐암
조리사
105
초등학교
2022-12-13
2023-08-03
승인
폐암
조리사
106
고등학교
2022-09-23
2023-06-28
승인
폐암
조리사
107
초등학교
2023-04-18
2023-08-17
승인
폐암
조리사
108
초등학교
2023-01-30
2023-07-05
승인
폐암
조리사
109
초등학교
2023-03-07
진행중
폐암
조리사
110
고등학교
2023-01-13
2023-08-09
승인
폐암
조리사
111
고등학교
2023-03-10
2023-08-11
승인
폐암
조리사
112
중학교
2023-02-24
2023-07-13
승인
폐암
조리사
113
초등학교
2023-04-19
2023-08-09
승인
폐암
조리사
114
초등학교
2023-05-23
2023-07-18
승인
폐암
조리사
115
초등학교
2022-12-08
2023-08-17
승인
폐암
조리사
116
초등학교
2023-05-08
2023-08-22
승인
폐암
조리사
117
초등학교
2023-05-02
2023-07-19
승인
폐암
조리사
118
중학교
2023-02-21
2023-08-09
승인
폐암
조리사
119
중학교
2023-04-18
진행중
폐암
조리사
120
고등학교
2023-03-31
진행중
폐암
조리사
121
초등학교
2023-04-13
진행중
폐암
조리사
122
중학교
2023-05-22
2023-08-21
승인
폐암
조리사
123
초등학교
2023-04-03
2023-08-23
불승인
폐암
조리사
124
중학교
2023-04-26
진행중
폐암
조리사
125
중학교
2023-04-19
진행중
폐암
조리사
126
초등학교
2023-03-22
2023-08-16
승인
폐암
조리사
127
초등학교
2023-05-30
2023-08-02
승인
폐암
조리사
128
초등학교
2023-04-19
진행중
폐암
조리사
129
초등학교
2023-04-14
2023-08-21
불승인
폐암
조리사
130
초등학교
2023-05-25
2023-08-22
불승인
폐암
조리사
131
초등학교
2023-05-22
진행중
폐암
조리사
132
중학교
2023-05-22
2023-08-28
승인
폐암
조리사
133
초등학교
2023-05-22
진행중
폐암
조리사
134
초등학교
2023-05-17
2023-08-22
불승인
폐암
조리사
135
고등학교
2022-11-14
진행중
폐암
조리사
136
고등학교
2023-05-04
2023-08-23
승인
폐암
조리사
137
초등학교
2023-05-04
2023-08-23
승인
폐암
조리사
138
고등학교
2023-03-29
2023-08-29
승인
폐암
조리사
139
고등학교
2023-05-17
진행중
폐암
조리사
140
중학교
2023-05-23
2023-08-28
승인
폐암
조리사
141
초등학교
2023-04-05
진행중
폐암
조리사
142
고등학교
2023-06-21
진행중
폐암
영양사
143
고등학교
2023-05-22
진행중
폐암
조리사
144
고등학교
2023-03-09
진행중
폐암
조리사
145
초등학교
2023-04-11
진행중
폐암
영양사
146
중학교
2023-06-09
진행중
폐암
조리사
147
초등학교
2023-05-03
진행중
폐암
조리사
148
특수학교
2023-03-28
진행중
폐암
조리사
149
초등학교
2023-04-24
진행중
폐암
조리사
150
초등학교
2023-07-04
진행중
폐암
조리사
151
유치원
2023-05-10
진행중
폐암
조리사
152
초등학교
2023-07-18
진행중
폐암
조리사
153
중학교
2023-07-18
진행중
폐암
조리사
154
중학교
2023-05-17
진행중
폐암
조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