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운정P1‧P2에서 군당국 손 떼야”

윤후덕 의원 “운정P1‧P2에서 군당국 손 떼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에선 군동의 요구 부당

2008년 9월 22일자로 P1,P2지역 보호구역에서 해제

어제(23일) 오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파주갑 국회의원)이 국방부(장관 이종섭)를 상대로 운정P1‧P2지역 개발에 대한 부당한 군동의 요구를 지적했다.

이날 국방부 장관은 윤후덕 의원 질의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 개발에 대해서 군 당국은 손을 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운정P1‧P2지역(와동동 1471-2, 3번지)는 2008년 9월 22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다. 그럼에도 2020년 하반기 국방부가 군협의를 요구하면서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윤후덕 의원은 “이미 감사원에서 군당국의 부당한 군협의 요구에 대해 실지감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장관도 분명히 한 것처럼 국방부가 신중하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 지역에 대해 군당국이 또 다시 제한을 가하게 된다면 어떻게 행정신뢰가 확보되겠나. 이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바로 잡아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