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도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노력 주문 설계단계부터 이동편의시설 적합성 점검 강화

김경일 도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노력 주문

설계단계부터 이동편의시설 적합성 점검 강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6일(화)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계 및 시공 부적정 감사지적에 대해 질의하며,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활용한 사전․사후 점검을 강화할 것을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김경일 의원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시정 통보 지적받은 용인~남사(2) 도로공사와 광암~마산 도로확포장 공사를 언급하며 “횡단보도 점자블럭의 경우 광암~마산 공사장은 아예 설계에도 반영하지 않았고, 버스정류장의 점형블록이나 안내판 높이, 버스정보버튼의 경우에는 2곳 모두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계 및 시공 부적정 지적 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질의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관련해 법령의 숙지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 청취를 소홀한 이유 등에 물었다.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법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나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미흡했음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김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검사 등을 기술지원하는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언급하며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센터를 이용해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사전에 기술지원을 받았다면 감사에서 이런 지적은 안 받았을 것이다”며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하는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 본부장은 “센터 존재를 알지 못했다. 앞으로 센터를 통한 기술자문 등 기준적합성 검사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향후 건설본부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단계부터 센터를 통한 기술자문과 기준적합성 점검을 받아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