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도의원,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단속보단 공영주차장 확충이 더 필요, 일부 완화 정책도 필요”

김경일 도의원,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단속보단 공영주차장 확충이 더 필요, 일부 완화 정책도 필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5일(월)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의 전면 시행에 따른 보완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김경일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에 대해 언급하며 “스쿨존 주정차 금지에 대한 시행에는 전적으로 찬성하나, 학교 주변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고, 아이들 등하교시 정차 또는 인근 재래시장과 상점의 물건 하역이나 택배 물품 수령, 식자재 납품 등으로 잠시 정차하는 것까지 단속한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며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꼭 주정차가 필요한 곳에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허용할 수 있도록 경찰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주정차 금지 시행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매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미납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허 국장은 “시군마다 징수인력 부족으로 과태료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김 의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스쿨존 노상주차장 폐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올해 9월말까지 스쿨존 노상주차장 91개소, 1,267면이 폐지되었는데, 앞으로 스쿨존 주정차 금지 시행에 따라 더 늘어날 전망이다”고 언급하며 “단속 위주가 아닌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주차환경개선사업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