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소속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육아휴직 비율 정규직 1/3 수준”

- 무기계약직 육아휴직비율 2014년부터 2% 가까이 떨어져, 비정규직은 1%도 채 안 돼

- 박정 의원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가야 할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산자중기위 소관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에 있어서 정규직에 비해 무기 계약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대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육아휴직비율은 2014년 2.47%에서 계속 줄어 2017년 0.67%까지 이르렀다. 반면, 정규직 육아휴직 비율은 계속 증가해 2014년 1.41%에서 2017년 2.09%로 1.5배 증가했다. 2014년 무기계약직 육아휴직 비율이 정규직 비율보다 약 1% 가까이 높았던 점에서 2017년의 역전된 상황은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다.

비정규직의 경우 무기계약직보다 상황이 더 나빠, 비정규직의 육아휴직자 수는 2017년에 1명 빼고는 전무한 상황이다. 오래 일하지 않는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지만, 매년 20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을 생각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4년간 산자중기위 소관 15개 공기업 육아휴직비율>

구분

고용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인원수

육아

휴직자 수

육아

휴직 비율

인원수

육아

휴직자 수

육아

휴직 비율

인원수

육아

휴직자 수

육아

휴직 비율

인원수

육아

휴직자 수

육아

휴직 비율

공기업

(15)

정규직

60,850

855

1.41%

62,647

1,007

1.61%

65,419

1,203

1.84%

67,889

1,416

2.09%

무기

계약직

688

2.47%

1056

1.52%

1073

0.93%

1200

0.67%

비정규직

1988

0.00%

1866

0.00%

1892

0.00%

1738

0.06%

합계

63,526

872

1.37%

65,569

1,023

1.56%

68,384

1,213

1.77%

70,827

1,425

2.01%

한편, 최근 4년간 무기계약직 직원이 육아휴직을 한 명도 가지 못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전KPS, 강원랜드 등 6곳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 강원랜드의 경우, 정규직의 육아휴직 비율이 2018년 10.79%로 되는 등 공기업 평균을 훨씬 상회했지만, 무기계약직 육아휴직은 4년간 한 건도 없었다.

<무기계약직 육아휴직이 없었던 산자중기위 공기업>

기관명

고용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육아휴직 비율

한국전력공사

정규직

0.99%

0.78%

0.76%

0.85%

무기계약직

0.00%

비정규직

0.00%

한국가스공사

정규직

0.64%

0.37%

0.64%

0.68%

무기계약직

0.00%

비정규직

0.00%

한국남동발전

정규직

1.54%

2.20%

2.94%

3.14%

무기계약직

0.00%

비정규직

0.00%

한국남부발전

정규직

1.56%

2.28%

2.13%

2.34%

무기계약직

0.00%

비정규직

0.00%

한전KPS

정규직

0.27%

0.42%

0.47%

0.68%

무기계약직

0.00%

비정규직

0.00%

강원랜드

정규직

7.26%

8.42%

9.79%

10.79%

무기계약직

0.00%

비정규직

0.00%

*출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기관 제출자료, 박정 의원실 재구성

박정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그 적용범위가 정규직에 제한되어 있어 보인다”며,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의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중기위 소속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육아휴직 비율 정규직 1/3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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