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임금노동자 847만 명 중 99% 위장된‘가짜 3.3’노동자 - 김주영 의원 분석
비임금노동자 847만 명 중 99% 위장된‘가짜 3.3’노동자 김주영 의원 “사용자 책임 회피하고 노동법 사각지대 양산하는‘가짜 3.3’심각, 고의성 적발되면 처벌해야” 비임금노동...
2024-10-25 01:13:08
박정 의원, ‘웹툰작가 적정노동시간 가이드라인 필요’ - 1컷 제작에 최소 1시간 소요, 매주 1편 최소 60컷 감당하느라 장시간 노동
박정 의원, ‘웹툰작가 적정노동시간 가이드라인 필요’ - 1컷 제작에 최소 1시간 소요, 매주 1편 최소 60컷 감당하느라 장시간 노동 - 휴재하면 수입뿐 아니라 독자 이탈, 조회수 하락에 따른 인기순위 하락 등 - 박정 의원, &ls...
2024-10-25 01:01:10
강득구 의원, “아기기후소송, 헌법불일치 판결에 대해 환경부는 철저히 탄소 감축 계획 세워야 해”
강득구 의원, “아기기후소송, 헌법불일치 판결에 대해 환경부는 철저히 탄소 감축 계획 세워야 해” - 아기 기후소송단 참여했던 태명 딱따구리 엄마 이동현 씨 참고인 출석 - 이동현 씨, “아이들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신설 등에 적극 나서달...
2024-10-25 00:40:45
박정 의원, 산재 재심위 위원 구성 다양화 필요 주장
박정 의원, 산재 재심위 위원 구성 다양화 필요 주장 - 재심위 판단 행정소송 패소율 21년 10%에서 올해 16%로 증가 - 대법원 패소사건 6건 중 4건, 의학적 아닌‘사회적’요인 - 박정 의원 ‘재심의 위원 72%가 의...
2024-10-25 00:31:56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민의 권리!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민의 권리! 불필요한 비난은 용납 못 해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과도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먼저 본 의원의 의...
2024-10-25 00:30:02
민병덕 의원,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공시(ESG 공시) 의무화 필요...노후자산 연금 수익률 제고 위해”
민병덕 의원,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공시(ESG 공시) 의무화 필요...노후자산 연금 수익률 제고 위해” - “CDP에 대응하는 기업 875개, ESG 공시 충분히 대응“ - 금융위원회 종합...
2024-10-25 00:25:37
폐기물 부담금 체납업체 608곳, 약 42억 원 징수 못해 - 박정 의원, “상습 체납업체에 대한 강력한 징수방안 마련해야”
폐기물 부담금 체납업체 608곳, 약 42억 원 징수 못해 - 5년 이상 상습체납업체 541개에 달하지만 징수 대책은 요원 - 박정 의원, “상습 체납업체에 대한 강력한 징수방안 마련해야” 24일 ...
2024-10-24 08:42:50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13만8천개, 노동부 방치로 5년간 2배 넘게 증가 -김주영 의원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해야...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13만8천개, 노동부 방치로 5년간 2배 넘게 증가 -김주영 의원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해야... -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늘어나지 않도록 입법 예정” &nbs...
2024-10-24 08:05:09
임용 1년만에 교단 떠나는 교사 433명...교육현장 붕괴위기-문정복 의원 분석
임용 1년만에 교단 떠나는 교사 433명...교육현장 붕괴위기-문정복 의원 분석 최근 5년간, 임용 후 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둔 국·공립 및 사립 교원이 433명에 달하는 것으로...
2024-10-24 08:02:35
박정 의원, ‘윤석열 정부 들어 감소하는 기후재정, 정상화 시급’
박정 의원, ‘윤석열 정부 들어 감소하는 기후재정, 정상화 시급’ - 2025년 기후관련 지출액 프로그램별 예산 감소, 기후대응기금도 사실상 축소 - 박정 의원,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후재정 감축은...
2024-10-24 08:00:24
하이브, 매출액 축소 신고로 폐기물 부담금 ‘약 1억 2천만원’ 미납 - 박정의원 분석
하이브, 매출액 축소 신고로 폐기물 부담금 ‘약 1억 2천만원’ 미납 - 하이브, 연매출 2조를 21억으로,‘0’세 개 누락 - 환경공단은 정정 없이 그대로 폐기물 부담금 고지서 발송 - 박정 의원, “...
2024-10-24 07:57:45
파주시의회, 중국 항주시 기업인 및 대학 교수와 간담회 가져
파주시의회, 중국 항주시 기업인 및 대학 교수와 간담회 가져 -한중 간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 논의-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지난 23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중국 항주시의 기업인 대표와 대학 교수를 접견하고 한중 간 교류 및 협력...
2024-10-24 07:55:55
최근 5년간, 교원 및 교육직 일반공무원 성비위로 인한 징계 총 663건 - 문정복 의원 분석
최근 5년간, 교원 및 교육직 일반공무원 성비위로 인한 징계 총 663건 - 최근 5년간,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서 통계된 성비위로 인한 징계 총 293건 -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달 동안 징계 건 벌써 100건에 육박 - 교원이 공무...
2024-10-23 01:38:51
AIDT 학생구독료, 4년간 최대 6조6천억 원...1인당 120만 원 상회 - 강경숙 의원 분석
AIDT 학생구독료, 4년간 최대 6조6천억 원...1인당 120만 원 상회 -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 분석, 구독료로만 최대 6조 6천 억원 소요 전망 - 학생 1인당 구독료 4년 간 127만 2,239원...학생수에 따른 시도교육청별 예산 감당 안돼 - ...
2024-10-23 01:24:14
박정 의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사로부터 362억원 못 받아’
박정 의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사로부터 362억원 못 받아’ - 22년, 23년 각각 100억원씩 못 받아내 - 보험사와 조정 과정에서 근복 원안 관철은 17.5%에 불과 - 박정 의원, ‘산재 기금 급여를 보험사에 지급하...
2024-10-23 01: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