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성명> 윤대통령의 공적 건강보험 몰이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성명> 윤대통령의 공적 건강보험 몰이해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는 건보 존재 의미를 허무는 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일명 ‘문재인케어&...
2022-12-19 08:06:04
찻잔 속 태풍과 같은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은 그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칼럼 찻잔 속 태풍과 같은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은 그만! 전)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백혜숙 국민의 기본적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먹거리 보장 정책’은 중요한 국가 ...
2022-12-12 02:29:51
<사설> 선도적인 재생에너지정책으로 제1호 탄소중립도시가 되자
<사설> 선도적인 재생에너지정책으로 제1호 탄소중립도시가 되자 - 냉각수 없어 태양광발전으로 돌아선 프랑스 - ‘자유에너지’를 택한 독일시민과 ‘경제기후보호부’ 신설 지난 11월...
2022-12-07 04:01:32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기후위기시대를 살아야 하는 운명공동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기후위기시대를 살아야 하는 운명공동체 김신양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회장 | 기사입력 2022.11.17. 지난 3년간은 우리가 세계화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몸소 그리고 뼈저리게 체험했던 날들이다....
2022-11-22 02:30:51
[내만복칼럼] '사람 줄이고 시장 동원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혁신, '안전 사회' 보장 못한다
[내만복칼럼] '사람 줄이고 시장 동원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혁신, '안전 사회' 보장 못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람 값' 아끼는 사회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nb...
2022-11-15 02:35:12
에너지전환포럼 논평 - 폴란드 원전 수주 경쟁에서 드러난 한국형 원전의 실상
폴란드 원전 수주 경쟁에서 드러난 한국형 원전의 실상 사)에너지전환포럼 석광훈 전문위원 웨스팅하우스, 미국수출통제법 위반혐의로 한국수력원자력 고소 최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폴란드 현지 민간기업과의 ...
2022-11-05 08:38:04
지역 정당의 허용 필요성과 입법 과제 - 정당정치의 다양성 및 지방정치의 활성화
지역 정당의 허용 필요성과 입법 과제 정당정치의 다양성 및 지방정치의 활성화 <편집자주> 현재의 양당 중심의 정치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정당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소리가 크다. 직접행동영등포당, 진주같이 등 지역정당의 움직임도 있...
2022-11-03 01:25:15
대 미·일 외교정책의 총점검에 나서야 한다
대 미·일 외교정책의 총점검에 나서야 한다 순방에서 드러난 윤석열 외교의 난맥상 영국과 북미 순방을 마치면서 윤석열 외교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조문 빠진 조문...
2022-10-06 00:03:03
국제 기준에 미달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원전 확대를 위한 명분 쌓기용 지원제도에 불과
<에너지전환포럼 논평> 국제 기준에 미달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원전 확대를 위한 명분 쌓기용 지원제도에 불과 ▲ 사고저항성 핵연료 적용 2031년까지 유예조항의 문제 ▲ 부지확보 및 건설 시점이 없는 고준위방폐물 처분장 조건 ▲ 지속가능성 기...
2022-09-23 02:27:48
<사설> ‘100만 도시’말고, ‘50만 시민의 삶의 질’을 중시하자
<사설> ‘100만 도시’말고, ‘50만 시민의 삶의 질’을 중시하자 지자체중 19번째 50만 대도시 파주시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이는 파주의 자족능력이 커져서가 아니다. 수도...
2022-09-07 10:16:18
92차 전문가포럼 - 중남미의 현재와 미래
92차 전문가포럼 - 중남미의 현재와 미래 발표 : 민원정 (칠레가톨릭대학교 교수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 지도는 태평양이 한가운데에 있지만, 칠레 사람들이 바라보는 지도에는 대서양이 한가운데 있다. 우리나라에서 칠레까...
2022-08-26 01:14:42
<성 명> 반지하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성 명> 반지하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거주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 확충하여 주거권을 보장하라 참담한 마음으로 신림동 상도동 반지하 참사 희생...
2022-08-15 07:12:31
이제는 전국에 통합돌봄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할 때
이제는 전국에 통합돌봄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할 때 임종한(인하대 의과대학 학장) 2025년 우리사회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전 정부도 2019년부터 커뮤니티케어(통합돌봄)를 중요 정책과제로 삼아 2020년, 2021년 16개지자체에서...
2022-08-09 03:18:25
<사설> ‘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돈 빌리고 안 돌려주나요?’
<사설> '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돈 빌리고 안 돌려주나요?’ 아기 기후 소송단 초등학교 4학년 한제아양이 지난 6월 13일 헌법재판소에 기후 위기 관련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 양을 포함해 5세 이하 39명, 6~...
2022-07-25 02:41:55
평화재단 현안진단 - 지과필개(知過必改)를 잊은 '강제북송' 논란
지과필개(知過必改)를 잊은 '강제북송' 논란 정쟁으로 재점화된 북한주민 추방 사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전 정부의 실정을 들추는 작업이 한창이다. 남북관계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과의 모든...
2022-07-25 02:2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