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복지소사이어티 칼럼>'국민주도 상생개헌'을 제안한다
<국가복지소사이어티 칼럼>'국민주도 상생개헌'을 제안한다 신용인 /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대증요법과 근원요법이 있다. 대증요법은 증상...
2025-01-20 09:59:29
<국가복지소사이어티 칼럼> 탄핵 그리고 이후의 과제
<국가복지소사이어티 칼럼> 탄핵 그리고 이후의 과제 이상구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4년의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 발표될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항상 상상 이상의 일들이 벌...
2025-01-14 09:12:22
<성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
<성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초래된 정국 혼란은 날이 갈수록 극심해져 간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2024-12-30 10:36:20
자유를 위한 외침: 가자지구에 정의를, 수단에 평화를
자유를 위한 외침: 가자지구에 정의를, 수단에 평화를 지옥도의 풍경이 펼쳐진 가자지구에서, 우리의 연대는 많은 목숨을 구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구호품을 트럭에 실어 보내고, 전쟁 범죄를 조사하는 일에 자금을 댔습니...
2024-12-27 02:29:13
<나라살림연구소 칼럼> 이제 추경을 해야할 시간
<나라살림연구소 칼럼> 이제 추경을 해야할 시간 &nbs...
2024-12-23 03:40:07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칼럼> 대한민국 보수는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가?
대한민국 보수는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가? &...
2024-12-23 03:25:49
<국가복지소사이어티 칼럼> 위기의 한국사회, 숙의하는 시민에게 맡겨라
<국가복지소사이어티 칼럼> 위기의 한국사회, 숙의하는 시민에게 맡겨라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한국사회가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위기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도함에 기인한 것이지만 이런 정부를...
2024-12-02 07:09:27
<국가복지소사이어티 칼럼> 마을주치의제도는 의료돌봄의 핵심이다
<국가복지소사이어티 칼럼> 마을주치의제도는 의료돌봄의 핵심이다 임종한 / 인하대 의대 교수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 마을주치의제도는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필수 의료 서...
2024-11-27 04:45:43
"파주시, 2025년 예산안을 사전 공개해 주십시오"
"파주시, 2025년 예산안을 사전 공개해 주십시오" -파주시가 재정민주주의를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길 바란다 파주시장은 매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연도 예산안을 파주시의회에 제출한다. 지방자치법에서 기초단체장은 회계연도...
2024-11-20 21:40:01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칼럼 지금은 추경이 필요한 순간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칼럼 지금은 추경이 필요한 순간 갈수록 심해지는 재정적자 지난 11월 14일 기재부의 <월간 재정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준은 9월말입니다. 이에 따르면 올들어 나라살림이 ...
2024-11-16 07:33:31
<국가복지소사이어티 칼럼> 디지털 기본권과 보편적 복지
<국가복지소사이어티 칼럼> 디지털 기본권과 보편적 복지 이지헌 / 디스커스온 대표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는 디지털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디지털 민주주의는 투명한 민주주의, 직접 민...
2024-11-11 06:22:23
<국가복지소사이어티 칼럼> 650조 예산의 대한민국 법체계가 이렇게 허술하다?
<국가복지소사이어티 칼럼> 650조 예산의 대한민국 법체계가 이렇게 허술하다? 김 진희 / 노무법인 벽성 대표 명품백 의혹도, 공천개입 의혹도 규정이 없어 처리할 수 없단다. 도대체 650조 예산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법...
2024-10-22 06:45:29
<국가복지소사이어티 칼럼>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과 부단 운동 - 미래세대를 위한 토지 헌납운동을 제안한다
<국가복지소사이어티 칼럼>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과 부단 운동 - 미래세대를 위한 토지 헌납운동을 제안한다 - ...
2024-10-08 01:43:30
<국가복지국가소사이어티 칼럼> 시민주권, 시민의회를 통해 가능하다
<국가복지국가소사이어티 칼럼> 시민주권, 시민의회를 통해 가능하다 -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를 위하여- 이래경 / 시민의회입법화시민포럼 실행위원장 전)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대한민국...
2024-10-03 05:45:49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논평>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개혁 방향에 대하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논평>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개혁 방향에 대하여 연금개혁, 장기 지속가능한 비전 필요 노후소득보장은 국민·기초·퇴직연금 삼총사로 차등보험료안은 취약 중장년 보험료 지원이 보완되어야 도시지역가입자&midd...
2024-09-03 23:4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