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시장이다! (1) 시장 판공비
시민이 시장이다! (1) 시장 판공비 편집자주>예산은 힘입니다, 파주시의 1조여원의 예산이 어디로 어떻게 쓰이는 지를 보면, 파주시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에 신경을 쓰는 지 알 수 있습니다. 시민의 주머니애서 나온 세금이 지역에서 어떻게 ...
2017-03-24 13:18:00
[베를린 통신] ⑭ 가짜뉴스
가짜뉴스 작가 알랭 드 보통은 2014년 그의 저서 ‘뉴스의 시대’에서 “민주 정치의 진정한 적은 무작위의, 쓸모없는, 짧은 뉴스들의 홍수다. 그것은 점차 사람들이 이슈에 대한 본질을 파고들고 싶지 않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포털에서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오른...
2017-03-09 17:25:00시민이 없는 정치, 파주
시민이 없는 정치, 파주 예전에 낙수효과라는 프레임으로 경제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부의 편중이나, 재벌들의 법인세 인하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일 때마다 나오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 낙수효과 이론은 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폐기되었다. 또 하나의 ...
2017-02-27 16:08:00
[베를린 통신] ⑬ 블랙리스트와 나치
블랙리스트와 나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는 권력의 기초로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뜻하며,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한다. 민주적인 법치국가라는 것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곳에서 형성되는 사람들의 의사(생각)를 원천으로...
2017-02-10 17:06:00
[베를린 통신] ⑫ 국가의 허상
국가의 허상 ▲Demonstranten fordern schon seit Wochen die koreanische Pr‐sidentin Park Geun-hye zum R-cktritt auf.(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 출처: Frankfurter...
2017-02-02 15:23:00
‘듣도 보도 못한 정치’를 하자!
‘듣도 보도 못한 정치’를 하자! 광장의 민주주의는 지역의 거짓을 청소하는 것과 함께 촛불이 대한민국을 바꿔야 영낙없이 해는 떴다. 2016년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이 촛불을 들었다. 이 촛불은 벌써 천만의 횃불이 되어 2017년을 이어 타닥타닥 타고 있다. 이...
2017-02-02 15:09:00세상을 바꾸는 힘, 지역이 뿌리!
지난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는 234표의 찬성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했다. 그날 저녁에 열린 파주 금릉역 앞 ‘박근혜 탄핵 파주시민대회’에는 600여명의 시민이 모여 탄핵가결을 축하했다. 청소년들이 시국에 대한 발언과 주장을 하고, 생전 처음이지만 북채를 ...
2016-12-27 15:40:00
[특별기고] 탄핵 이후 우리는?
이제, 전국적인 시군구 지역 민회를 만들자 요즘 여기저기서 시민평의회, 시민의회, 시민주권회의, 민회를 만들자는 소리가 올라온다. 명칭은 달라도 취지와 방향은 한 흐름이다. 광장의 열망과 시민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시민주도 개혁요구안을 만들어내자는 것. 당연히...
2016-12-22 16:22:00
정치를 상상하자!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떠들자!
정치를 상상하자!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떠들자! 말하자면 혁명정국이다. 뜨겁다. 그리고 끓고 있다. 어느 역사학자가, 어떤 사회평론가가 오늘을 예측했겠는가? 그렇게 역사는 삼시세끼 밥먹고 자식 키우느라 아등바등 살아가던 민중이 만들고 있다. 역사란 권력자가...
2016-11-24 15:46:00
[베를린 통신] ⑪ 신문사와 구독자
신문사와 구독자 제아무리 인터넷에 공짜 뉴스가 넘쳐나도 뉴스는 돈을 받고 판매되는 상품이다. 왜냐하면 뉴스를 생산하는 저널리스트, 즉 저널리즘은 소비자인 독자들에게 ‘정보’를 판매하는 생산의 독점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물론, 정보(뉴스)의 가격은 결코 그 가치를...
2016-11-04 16:13:00우리는 이미 개헌논의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미 개헌논의를 하고 있었다. 나라가 뒤숭숭하다. 일베들도 말했다 한다. “무당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우병우 게이트니, 미르재단 K재단을 모르는 사람들도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검토하는 최순실에 분노하고 있다. 누가 말했다. “최순실님께. 국정...
2016-11-04 15:41:00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요새 세상이 하수선하게 움직여서, 무엇이 상식이고, 무엇이 기준인지 헷갈리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국회인데, 청와대를 사수하는 방위대가 활약하는 공간이 되어버렸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들은 출세를 위해 국민은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권력자에게만...
2016-10-18 14:01:00
[베를린 통신] ➉ 김영란법 시행앞둔 마지막 팸투어
김영란법 시행앞둔 마지막 팸투어 ‘팸투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항공사나 여행업체가 관광상품이나 특정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 여행사 또는 관련 업자들을 초청해 새로운 관광지를 무료로 시찰, 견학하는 여행을 뜻한다. 그런데 이 용어는 관광산업에만 ...
2016-09-30 18:45:00
두만강에 쌀을 보내자
두만강에 쌀을 보내자 올해 쌀이 풍년이다. 9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쌀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2만ha 이상 감소(현재 쌀 재배면적 77만9천ha) 했음에도 태풍과 홍수의 피해가 거의 없어,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하였다한다. 풍년이 기쁨이 아니라 쌀...
2016-09-21 16:46:00
[베를린 통신] ⑨ 한여름의 짜증
한여름의 짜증 ▲본지 편집국 사무실을 내방한 윤장렬 박사와 함께 올여름은 유난히도 덥다. 이미 절기상으로도 말복이 지난 8월 말이지만 아직도 낮 기온은 35도를 넘고 있다. 예부터 가장 더운 시기로 몹시 더운 날씨를 ‘삼복더위’라고 한다. 우리 조상들은 복날의...
2016-09-02 17: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