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경기도당의 입장

---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경기도당의 입장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전례없는 조속 판결의 본질은 법치주의 탈을 쓴 괴물들의 연성쿠데타였다.

 

헌재는 국민의 편에 섰지만, 대법원은 내란의 편에 섰다.

판결의 시기와 방식만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대법원은 비정상적 '6.3.3 원칙' 적용으로 사법의 정치화를 여실히 보여줬다.

보란듯 이어진 한덕수의 출마 또한 결과를 사전에 공유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결단이다.

 

그러나 지금은 대국민 배심원단인 주권자의 시간이지, 사법부의 시간이 아니다.

선고는 법원이 하지만, 선거는 국민이 한다.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것도 결국 국민이다.

오늘의 연성쿠데타는 역결집의 촉매제가 되어 6월 3일 결과로 나타날 것이며,

국민은 선거로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을 선고할 것이다.

 

내란의 불씨가 생생히 살아있기에

지금은, '앞으로도', 이재명이다.

 

2025년 5월 1일(목)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