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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파주에도 재현되나? - 파주시 추진 메디컬클러스터 보상문제와 시행사 특혜의혹

입력 : 2021-10-21 03:10:05
수정 : 2021-10-24 15:37:13

대장동 개발, 파주에도 재현되나?

- 파주시 추진 메디컬클러스터 보상문제와 시행사 특혜의혹

- 대학병원 유치 위한 개발, 신의 한 수인가? 무리한 공약이행인가?

 

파주시가 작년부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의료단지 메디컬클러스터 (이하 PMC)개발사업에서 토지보상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개발사업이 시행사에 특혜를 주며 최종환시장 재선을 위한 전시용 프로젝트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파주시의 메디컬클러스트 청사진

PMC 개발사업은 서패동 432번지 일원 449,380(135,937)에 아주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혁신의료언구단지, 바이오 융복합단지 등 의료 관련 시설과 아파트 3,398세대 및 주상복합, 상업 시설 건설, 심학초등학교 이전확장건립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2028년까지 건설을 완료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파주시는 이번 사업을 파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프로젝트로 평가하고 있다.

 

미군공여지특별법으로 지주들 토지보상 걱정

PMC 개발사업은 시행은 특수목적법인(SPC)PMC(), 금융은 하나은행, 건설은 현대엔지니어링, 사업관리는 파주시 자회사인 파주도시관광공사가 맡는다. 파주도시관광공사(20%), 현대엔지니어링(10%), 하나은행(5%) 그리고 시행사인 PMC()(65%)가 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주 출자 총 자본금은 5억 원에 불과하다.

개발지역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하 미군공여지특별법)’ 적용 대상이다. 따라서 수용방식으로 부지를 마련하고 있어 형식적인 동의 절차는 있지만, 주민 동의 없어도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적지 않은 지주들은 수용과정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두 차례 부동의 의견

파주시는 이 사업이 공익사업이라며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주수용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익사업으로 승인을 받지 못해 422일에 부동의결과를 통보받았으나, 올해 8월에도 또다시 부동의되었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정보공개청구내용>

파주메티칼글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요청합니다.

1. 금번 사업이 공익사업인지 여부2. 토지 수용이 일괄 수용 방식인지 여부

3. 금회 심의후 결정 못한 것이 있다면 언제 다시 심의하는 지 일정

<공개내용>

1.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언급하신 파주메디컬크러스터 조성사업(21의제0978)’21년 제 30차 위원회(’21.08.05)에서 심의 완료되어 부동의의견으로 해당 인·허가 기관에 회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토지수용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토지수용 인원이 늘어나면 개발사업이 용이하고, 이를 근거로 토지수용이 가능하리라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의사실 알리지않고 토지 수용 진행중

토지주들은 미군공여지특별법을 근거로 현실에 맞지 않는 보상을 하기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부동의를 알리지 않고 토지수용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하고 있다. 개발 예정지 한 곳의 2011년 공시지가는 128,000, 2021년 공시지가는 137,500원이다. 10년 동안 7%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지가변동률통계에 따르면 전국 답 지가상승률은 동 기간 동안 28.6% 상승했다아무리 토지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해도, 감정평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어 토지수용에 따른 불이익은 눈에 보듯 훤하다.

토지주들의 보상 우려에 대해 PMC개발프로젝트를 설계한 파주시 통일기반조성과 신성장산업 이영훈 팀장은 지주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 감정평가 받을 때 불이익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지만, 토지수용 이후에 대토(일부 보상을 땅으로 받는 것)나 개발 이후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다.

 

 성남대장동 개발과 비교표

 

계획에서 보상까지 통상 5년 걸리는 도시개발사업 1년으로 단축.

또한 계획수립단계에서 보상까지 통상 5년이 걸리는 도시개발사업을 1년으로 단축하려는 급한 행보는 최종환 파주시장의 재선을 위한 무리한 사업추진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같이 PMC 개발사업에 관련된 찬반논란은 다양한 부분에서 불거지고 있다. 파주 민주당원이라고 밝힌 연다산동의 김영탁 씨(34)파주시는 종합병원을 유치한다는 이유로 대충 일을 처리해선 절대 안 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이 민주당 시장으로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이번 일을 실수 없이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 문발동에 거주하고 있는 문성철씨(56)이곳 근처에 종합병원이 들어서는 건 대환영이다. 그러나 대장동같이 일부 세력들이 엄청난 개발이익을 챙기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PMC() 자본금 325백만 원으로 16520억 프로젝트 시행사 됐다

한편 고작 325백만 원을 출자한 민관 특수목적법인(SPC)PMC()(대표 고주혁)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PMC 개발사업은 부지조성 관련 사업비 6,520, 각종 건설비 1조 원을 합쳐 16,520억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규모의 프로젝트다.  그런데도 4억 원도 안 되는 적은 투자 자본금과 불과 10명 정도의 민간인 조직으로 꾸린 시행사 PMC()가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우려된다. 근래 화제가 되고 있는 몇백 배 이익을 거두어 공분을 사고 있는 대장동 개발의 파주판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파주시민들 사이에 일고 있다.

 

시행사 선정이유 : “병원 유치를 도와준 배려.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입주자 모집에 적격이다.”

PMC()를 시행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파주시 통일기반조성과 이영훈 팀장은 시행사가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도 있고 또 병원 유치를 도와준 부분에 대한 배려였다라고 밝히고 지금까지 시행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또 의료계통에 발이 넓어 국립암센터 혁신의료센터 입주자 모집에 적격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모가 아닌 수의계약방식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팀장은 시행사 선정은 여러 조건을 종합해 시가 판단했고 공모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파트 개발 이익금을 병원유치지원금으로 쓰기로

이어 이 팀장은 “PMC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주들이 모두 개발이익 공공환수에 동의했다.

자본금 5억 투자에 대한 이자 정도만 지급하고 공공개발로 생기는 대부분의 이익금을 아주대 병원과 국립암센터의 의료시설 유치지원금으로 쓰는 데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파주도시관광공사는 이번 프로젝트 진행 및 운영비 명목으로 시행사인 PMC()로부터 30억을 받는다. 굳이 지원금과 부지를 주면서 병원을 유치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 팀장은 시흥시와 평택시 등에서 종합병원을 유치할 때 파주시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팀장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파주에 들어오기를 꺼리는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밝혔다.

 

아주대 병원과 국립암센터 의료단지에 부지와 3천억 무상제공

파주시는 아주대 병원과 국립암센터 혁신의료단지에 108,181m (32,782)의 부지와 약 3천억에 가까운 자금을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재원을 의료단지 옆으로 들어설 3개의 공동주택단지 내 3,398개 아파트와 주상복합단지, 상업 시설의 개발 이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시행사와 파주시는 현재 임대주택 20%를 제외한 27백여 개의 아파트에서 아파트당 1억 원씩 모두 2,700억과 주상복합과 상업 시설에서 발생하는 개발수익금에서 유치기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개발사업에 끝까지 참여하지 않는다. 파주시는 PMC 개발사업에서 토지조성에만 관여하고 이후에는 모든 건설사업에서 빠진다. 이렇게 되면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지분 20%PMC()로 넘어가 시행사의 지분은 85%나 된다. 이게 시행사에 개발이익 몰아주기 의혹에서 파주시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다.

 

아파트 팔아 아주대병원 지워주는 것이 공익인가?

PMC()는 또한 바이오융복합단지에서  토지를 유상공급하는 대신 파주시는 아무런 개발이익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이곳 역시 현재의 PMC()가 개발통괄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가 3천억의 종합병원 유치금을 받기 위해 바이오단지 개발사업에서 PMC()의 개발이익을 확보해 주었다고 의심받고 있는 이유다.

PMC 개발사업이 파주시가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욕심으로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종합병원 유치가 파주시의 공익인가 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야한다. 도시개발 계획에서 보상, 건설의 모든 과정이 파주시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한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또한 충실해야한다. PMC 개발사업에서 소수가 막대한 이윤을 독차지하고 토지주를 비롯한 다수의 파주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모든 추진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특별취재팀

#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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