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친박 실세와 산업부 퇴직공무원이 장악한 한국에너지재단,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사업 집행“

박정 의원, “친박 실세와 산업부 퇴직공무원이 장악한 한국에너지재단,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사업 집행“

- 일감 몰아주기에 국가계약법 위반 의혹, 친박 낙하산인사 천국 한국에너지재단

- 박정 의원, “제대로 된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확대 위해 지속적인 관리·감독 시급”

지난 10년간 에너지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복지사업을 실시해 온 한국에너지재단(이하 에너지재단)의 운영실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너지재단에 국가사업을 위탁해온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그동안 관리·감독 책임을 미뤄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12일 산업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산업부의 에너지재단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고, 에너지재단 역시 사업추진에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지난 10년간 약 4,1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에너지재단에 맡겨왔다. 그런데, 산업부는 막대한 예산 사업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민간에 위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부는 에너지재단에 사업을 위탁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뒤늦게 올해 3월에 고시를 제정했다. 그러나, 뒤늦게 고시를 제정한 것도 문제지만, 해마다 수백억원이 투입된 국가사업의 근거로는 미흡하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근거도 갖추지 못하고 집행된 민간 위탁은 시행업체 및 현장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이어졌다. 에너지재단은 2015년 진단 업무를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주택에너지진단사협회(이하 진단사협회)’에 수의계약으로 맡기면서 산업부 보고절차를 누락했다. 현장 시공업체 선정에서도 일감 몰아주기가 나타났다. 진단사협회에 소속된 특정 업체는 2017년 강원도 지역 시공의 50%를 차지했고, 3년간 시공을 담당했던 업체는 갑자기 바뀐 규정에 의해 다음 해 공사에서 배제됐다. 이 업체 대신 들어간 업체는 실제 시공은 하지 않고, 배제된 업체에 하도급을 주기도 했다. 진단사협회의 창립을 주도한 신정수 대표는 에너지재단 사무총장을 지냈고, 출범당시 발기인과 현직 임원 중 상당수가 에너지재단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에 따르면 에너지재단 역시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다. 이명박 정부 이후 임명된 재단 2, 3대 이사장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고, 4대 이사장 역시 친박 핵심인 박종근 전 새누리당 의원이다. 본부장직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산업부 출신 퇴직공무원들이 장악해왔다. 이들은 모두 에너지재단의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경력을 가졌다.

지난 8월 임기가 만료되어 퇴직한 박종근 전 이사장의 횡포도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재단의 이사장직은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박 전 이사장 재임 시 정관이 변경됐고 보수가 지급됐다. 또 직원들의 업무추진비를 줄여 이사장의 업무추진비를 2배로 올리기도 했다. 특히 박 전 이사장이 사용한 2016년 업무추진비 중 23%는 남산에 소재한 특급호텔(반얀트리호텔)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 의원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주거취약계층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에너지 소외계층의 복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만큼 에너지 복지는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분야”라며 “특히 막대한 예산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정부 부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